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타인의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의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20.04.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4.21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의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04.21 · 미확인 · 서면-2019-상속증여-3778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의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12.03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9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받아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담보 제공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이익의 존재 여부는 개별적인 발급수수료 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