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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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1 영화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사가 제휴 통신사업자에게서 받는 할인금액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영화사는 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통신사업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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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2 중복 연금저축 중 한 계좌 해지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중 한 계좌를 해지할 때 기타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초과 불입액은 모든 계좌를 합산하고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해지 계좌의 지급액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은 금융공동전산망으로 다른 계좌를 확인하며 중도해지가산세는 계좌별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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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3 결정고지된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없이 기준시가로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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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4 부친 명의 분양아파트를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자녀 돈으로 분양대금을 냈다면 자녀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친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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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6 사업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폐업일을 어느 날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며 그 날이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 부가46015-3463, 2000.10.1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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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7 대표자 분쟁 중 고유번호증을 정정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분쟁이 있을 때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며 대표자 확정 여부도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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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8 과세 거래의 공급자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와 공급자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다.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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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9 담보가등기 후 본등기해도 압류가 유효한가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담보가등기와 본등기가 된 부동산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물었다. 본등기가 경료되어도 압류등기는 유효하며 일정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등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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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0 환급받은 과징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혐의 처분으로 환급받은 기납부 과징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부한 과징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환급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유소 경영자가 관련 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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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1 과세이연 퇴직급여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를 받을 때 퇴직소득공제용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따라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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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2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의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이 함께 소유하면 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는 1주택 산출세액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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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3 합병 시 충당부채 유보금액은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충당부채와 복구비용충당부채 관련 유보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은 승계되지 않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한다. 승계해 부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 뒤 실제 사용이나 지출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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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4 상환우선주 고가 소각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의 상환우선주를 고가로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소유주식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한 자본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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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5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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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6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임대료 시가는 계약 시점에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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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7 공장 신축 절차 중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절차를 진행하다 임야 상태로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제반 업무를 진행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제외한다. 당초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훈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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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8 합병대가에 더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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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9 첨단기술제품 임대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기업이 제품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도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첨단기술 관련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직접 판매인지 임대방식인지와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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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0 주식 액면분할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액면분할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액면분할 외 다른 변동이 없고 주주·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이 그대로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주식분할과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내 명세서 미제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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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3 인적분할 승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의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임대기간에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임대주택을 승계하고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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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4 위탁급식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음식업에 해당하면 가입대상이다. 음식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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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5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근로소득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나 근로소득자 등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며 과세표준·세액 초과나 환급세액 미달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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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6 교회 부동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한 단체 소유 부동산이어야 하며 개인 소유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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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7 고등교육법상 학교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인가? 조세특례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해 학교에 전출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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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8 소득세법상 외국인에 영주권자가 포함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 영주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외국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의 외국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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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2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 |||||
26,284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이 특정사업 판단에 영향 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이 특정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은 특정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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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5 초등학생의 해외 취학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생의 해외입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취학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취학에는 초등학교 취학이 포함되지 않는다. 유치원과 중학교에의 취학도 같은 취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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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6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이 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감면 방법을 물었다. 잔존 감면기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감면 요건을 갖췄지만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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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7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질서위반행위규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청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요청도 국세기본법상 제공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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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9 임대신고 누락 시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감면신청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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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0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각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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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1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압류도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압류와 주권 미발행 시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할 때,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생긴다. 법원 공탁사무는 공탁법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소관이므로 법원행정처에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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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2 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의 상대방이 반드시 물류전문기업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자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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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3 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의 범위를 물류전문기업에 지급한 비용으로 한정하는지 물었다.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4 제2항 제1호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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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5 분할존속법인 주식은 선입선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분할존속법인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산정 순서를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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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8 법인전환한 비상장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한 비상장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와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면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법인전환 후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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