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6,351 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352 5대 신도시 주택은 2년 거주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대 신도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지정·고시된 해당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주택에는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그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54 프랑스 정부기관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소득세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이를 지급하는 일방국에서만 과세되며 국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불 조세조약의 정부 용역대가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355 헤지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사업 손익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헤지 거래와 외화장기차입금 관련 손익이 감면대상 사업 손익인지 물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대상 사업 손익에 해당한다. 차입금 이자비용과 외환차손익은 구분경리와 공통손익 구분계산이 적절한 경우 감면사업 손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57 승계한 입주권으로 지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58 입사 전 영어교육비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을 맺은 입사예정자가 입사 전에 받은 영어교육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영어교육비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가 근로계약이 체결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359 영수증발행업종 외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과세 거래에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6,360 손해배상금과 대물변제액은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과 부동산 대물변제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사유에 따라 판단하고, 대물변제된 50억원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 손해배상금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61 계약 해약 손해금이 원천징수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계약 해약으로 법인에 배상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사업경비와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손해금으로 배상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사업경비는 무이자로 차입하고 조합원 이주비의 이자는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사계약이 해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362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은 용도가 명백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에서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의 용도 판단을 물었다. 금융자료 등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처분액이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63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팔면 증권거래세 과표는 어떻게 정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일괄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64 물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총결정세액이며 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365 상속받은 보험금도 금융재산 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해당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66 배우자의 조모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조모가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거주자가 조모를 부양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67 미분양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토지 취득일부터 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68 문화재 발굴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부담한 발굴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자본적 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69 명의신탁과 저가 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고가·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종전 해석사례와 증여세 세율 규정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6,370 10년 미만 동거한 주택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73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이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374 측량 착오로 줄어든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 착오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토지의 양도차익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변경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75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센터는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아니다.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미등기이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76 주식 교환 양도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인정할 수 없으면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377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을 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을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만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 |||||
26,378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달리 본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79 상속한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을 승계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계약을 승계해 거주하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380 법인전환 때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꿔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업종을 유지·추가·변경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해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2.12.31.까지 요건에 따라 전환해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81 법무법인 탈퇴 시 지분환급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탈퇴하며 지분을 환급받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지분환급은 과세되지만 법무조합의 지분환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양도인지 법무조합 구성원의 지분환급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26,382 딸 명의신탁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딸 명의 주택이 명의신탁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볼지를 물었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딸 명의 주택이 실제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83 신축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원칙은 공동주택으로 보되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84 고유번호증 대표자 확정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며 대표자 확정 여부도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85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모인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분자인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88 국외자산 가액과 환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외화는 금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92 토지 양도 법인세 누락에 신고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포함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자체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법인세를 가산한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93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에 소재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394 재건축 입주권 승계 후 신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395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토지 중 법정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96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기 때문이다. | |||||
26,397 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해당 사유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98 채권과 종업원 없이 일부 제조부문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제조부문을 양도하면서 관련 매출채권과 종업원을 모두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제조업을 영위하다 석유화학제품 제조부문만 양도한 사실관계가 전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26,399 치과 교정 장치 인비절라인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비절라인을 치과병원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판매업자가 의료상품인 인비절라인을 치과병원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