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기계장치 외주가공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2회신일 2010.03.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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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용 기계장치 외주가공비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8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08

연구·인력개발활동 비용에 해당하면 특허나 시범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기계장치와 금형의 외주가공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연구·인력개발활동 비용에 해당하면 특허나 시범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관련 외주가공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 이 부서에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계장치와 금형을 개발하기 위해 외주가공비를 지출하였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금형비 포함)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특허의 출원․등록이나 추후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설치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금형비 포함)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기계장치와 금형을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의 세액공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는 특허의 출원·등록이나 추후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활동 비용에 해당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기계장치와 금형을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5부2091 심판결정
2025.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전2374 심판결정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3구3514 심판결정
2024.0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2부7135 심판결정
2023.0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1인5767 심판결정
2022.12.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전2458 심판결정
2011.12.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2 (2010.03.08 회신), "연구용 기계장치 외주가공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9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98)
원 제목: 기계장치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