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건 · 결정 1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21건
- 윙바디와 트레일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16.11.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8
- 측량용 소형항공기는 투자공제 대상인가?2010.03.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3
- 업종별자산으로 처리한 부속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2008.1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4073
- 외국인투자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는가?2007.08.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0
- 임대업용 차량은 투자준비금 대상 사업용자산인가?2007.0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
- 검사·측정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06.12.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858
- 축산업 자산에는 어떤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나?2006.06.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0
- 별표5 적용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가능한가?2006.05.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0
- 필수 자산과 전력공사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2006.0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9
- 1989년 이전 수도권 사업장의 증설·대체도 공제되는가?2005.08.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9
- 수도권 의료기관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2005.08.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019
- 의료기관이 취득한 의료기기는 사업용자산인가?2005.02.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1
- 별표5 적용 자산도 임시투자공제를 받는가?2005.01.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
- 겸영 법인의 운수업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0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7
-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은 무엇인가?2004.08.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
- 소매업의 기구와 비품도 임시투자 공제되나?2004.05.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
-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2003.09.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22
-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2001.09.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86
-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2001.09.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82
- 개인에게 산 중고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2001.04.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439
- 토사석 채취용 중기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1999.12.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쟁점외주가공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구2633 · 2019.06.26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4988 · 2019.05.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①.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부4027 · 2018.1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①.②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전3914 · 2018.1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PDI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618 · 2017.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공사비를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부0502 · 2015.12.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타이어 가류공정시 가류기에 부착되는 타이어 몰드 및 컨테이너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당의 당부조심 2015서1994 · 2015.09.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품의서상 특가할인율을 적용하여 통상할인율과의 차액을 접대비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3566 · 2015.08.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1970 · 2015.06.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671 · 2015.06.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품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061 · 2015.03.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화장품 제조업체의 판매장에 설치된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513 · 2015.0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