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 공식 회답 6건 비교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계존속의 8년 거주·자경 요건 등을 갖추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지만 일정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된다.

상속농지의 8년 자경감면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1997.10.25. 상속 후 2002.11.14.까지 재촌 자경하고 2010.1.20. 양도한 경우이다.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감면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8년 이상 거주·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다.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며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상속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한다.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농지요건과 통산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면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될 수 있다.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과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상속 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