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생산 제품도 자기명의 제조에 해당하나?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등기해 사용한다.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의 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아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를 책임지고 분할법인에 생산을 맡긴다.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브랜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참조)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수탁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분할법인 특수성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브랜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참조)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수탁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동 분할신설법인은 위 법령에 정하는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품생산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상호와 등록상표 사용권을 이용하면서 분할법인에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자기명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 브랜드가 없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하고 등록상표의 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수탁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7 (<time datetime="2010-03-08">2010.03.08</time> 회신), "위탁생산 제품도 자기명의 제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