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설계·대행비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9회신일 2010.03.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허가 설계·대행비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0

건축허가 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건물 신축 없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설계·대행용역비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 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설계 및 대행용역비를 지출했으나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신축 없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계 및 대행용역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신축 없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계 및 대행용역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 없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건축허가 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건물신축 없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계 및 대행용역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제1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69 (2010.03.10 회신), "건축허가 설계·대행비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23)
원 제목: 건축허가 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의 양도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