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4건 · 결정 15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교육세법 전체
기관 회신 34건
-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가?2022.10.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부가-0194
- 카드사 할인 분담액은 교육세에서 빠지나?2019.12.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5
- 카드사 부담 할인액은 교육세 수익에서 빠지나?2019.12.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36
- 지점 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가?2019.03.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4041
- 비적격합병 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2016.06.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1
- 금융업자 교육세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2010.03.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4
- 외화파생상품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1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1037
- 출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7.0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50
- 수령한 출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2007.0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관-50
- 교육세상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6.05.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2
- 재보험 수재보험금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2006.01.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
- 농협중앙회의 어떤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가?2004.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8
- 인가 취소된 파산 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나?2003.04.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2
- 계약자배당 준비금도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나?2001.02.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1
- 교육세상 책임준비금에 배당준비금도 포함되나?2001.01.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4
- 유가증권 매각익과 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2000.07.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09
- 수입 청주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2000.05.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66
- 무허가 금전대부업자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1999.11.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83
- 부실채권 매각손실 환입액은 교육세 수익금액인가?1999.10.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94
- 특수관계 법인 간 저리대여는 부당행위인가?1999.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38
- 추정보험금상당액도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나?1998.1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23
-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1998.04.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54
- 유가증권 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1998.01.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2
- 조직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1997.12.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79
-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9.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43
- 교육세 과세표준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1997.09.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019-335
- 투자자문수수료는 교육세 수익금액인가?1997.07.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019-257
- 증권회사 신용공여 수익은 교육세 대상인가?1997.02.06 · 기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97
- 직불카드 송금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2
- 은행의 카드업 수익에 교육세가 과세되나?1995.06.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43
- 유가증권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할 수 있나?1993.04.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30
- 시효 완성 예금의 잡수입은 교육세 대상인가?1993.03.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6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범위는 무엇인가?1990.01.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
- 신용카드업 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1989.10.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0557 · 2026.04.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2025.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54 · 2025.04.02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24 · 2025.02.25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787 · 2024.11.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고객보상비용(현장할인 제외)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15 · 2024.11.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장할인을 제외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888 · 2024.11.11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CIㆍGI종신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에서 특정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선지급 받는 경우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928 · 2024.09.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2024.05.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9776 · 2024.05.01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의“만기ㆍ사망ㆍ해약등으로소멸된책임준비금”에해당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조심 2022서7114 · 2023.10.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