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4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6건
- 세무확인 외부전문가는 누가 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3347
- 공시지가 없는 상속·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0387
- 건물만 임대한 공동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07
- 임대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은 자산별로 비교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4
- 임대차계약이 있는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4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3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2
- 회계감사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4
- 종교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8
-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4
- 세무확인 기준인 총자산가액은 무엇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3
-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이고 세무확인을 면제받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
- 어떤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을 면제받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51
- 재산평가 차이로 미달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91
- 재산을 분할해 물납하면 언제 허가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938
- 감정평가 목적과 물납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료등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 합계액의 비율이 80%를 초과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8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임대료에서 재산세 중과세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6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임대료에서 재산세 중과세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3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료에서 쟁점관리비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5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18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통해 임대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라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2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20◇◇년부터 20◎◎년까지 임차료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유사 임차가액, 감정가액 등을 알 수 없다 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07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취득가액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건물의 임대보증금 전부가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조심2013서34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