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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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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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투자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집단에너지사업법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액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은 투자 합계액에 포함된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자에게 받은 공급시설 건설비용 일부를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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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전선로 조기 처분 시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집단에너지사업법2010.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배전선로를 투자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공제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다른 배전사업 법인에 처분하고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면 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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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관계자의 공사비 선부담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집단에너지사업법1996.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특수관계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시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달라질 수 있다. 약정이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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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 취득 후 받은 공사부담금도 손금 대상인가? 법인세집단에너지사업법1994.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부담금을 받아도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 미리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중 부담금 해당액은 부담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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