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그중 한 사람만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제3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지급한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0조 제8항 제2호 나목(대통령령 제22042호, 2010.2.18)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함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그중 한 사람만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자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와 내용에 관계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의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2 (2010.03.09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