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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사가 회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보전할 때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전액은 접대비가 아니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노후화와 매출 급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건축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용권을 양도·반환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이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관광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호텔이 운영하는 예식장업 등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묻는다. 예식장업 등이 법정 관광사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이 관광사업인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관광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광진흥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1호 (결격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이 승인 고시된 임야의 양도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조성계획 승인·변경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수립은 사업인정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적용한다.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카지노업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관련 수익이 실현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허가와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 (과세표준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이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관광호텔 사업자는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사업에 사용하는 크루즈업 선박이 면세유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크루즈업으로 등록한 뒤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선박인 경우이다.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제1항제2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공유물분할과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의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이 가능하면 사용 금지·제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관광진흥법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와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관광진흥법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응시자에게 받는 시험수수료와 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위탁받은 자격시험 및 등록 업무의 수수료는 수익사업 수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 위탁받아 관광종사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 관광진흥법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는 자격시험 및 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위탁받아 자격시험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 관광진흥법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회가 받는 자격시험 및 등록 수수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라는 전제이다.

• 관광진흥법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란주점허가증 사본 없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광호텔 명의로 허가된 단란주점을 임차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관광진흥법 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통역안내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면세 통역용역에 부수된 일시적·우발적 용역은 그렇지 않다. 과세 대상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콘도미니엄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양용과 콘도미니엄업용 부동산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건축물과 숙박 및 음식점업 기준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관광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백화점 등 관광편의시설업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해 쓴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세백화점 등 관광편의시설업 법인의 해외고객 관련 지출을 전제로 한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 (관광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단지 안 토지와 추가 골프장용 토지 양도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관광단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지적승인고시 전 양도하는 추가 골프장용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을 면제한다.

• 관광진흥법 제24조 (조건부 영업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광진흥법 제25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광진흥법 제29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국가보훈처가 위탁한 골프장시설의 매출과 관리운영 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지만 관리운영용역 수수료는 과세된다. 모든 수익과 비용이 국가보훈처에 귀속되고 회사가 별도 수수료만 받는 경우이다.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받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등록 업무의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험수수료와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이다.

• 관광진흥법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법상 외국인 선원 휴게소의 정의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인 선원 전용 관광휴양시설로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여야 한다.

• 관광사업진흥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