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447/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2,301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부인되는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지만 양도소득이 법인에 실질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기간은 자산을 증여한 날부터 5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7
22,302 보상금 없이 반환된 수용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경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 변경 등으로 원상회복등기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반환 사유와 보상금·공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0
22,303 세대분리 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 1주택” 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5
22,304 취득시기가 다른 상장주식의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상장주식의 취득일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609와 재산46014-155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정기준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3
22,30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는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다. 일반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2
22,306 상속개시와 잔금청산이 같은 날이면 무엇을 상속하나?
상속개시일과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 그 상속재산의 종류는 시차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대금 청산일이 같은 경우 상속재산의 종류를 묻는다. 상속재산의 종류는 당일의 시차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의 3안이 타당하다.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인지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26
22,307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산정은 피상속인 명의로 실제 취득(매매, 상속・증여 포함)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명의로 주택을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실제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상속과 증여에 의한 취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7
22,308 대표이사 가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수금 채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시행령상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5
22,309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며 일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4
22,310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개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사용권 출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6
22,311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은 무엇인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을 말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거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해석은 2011.1.1. 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8
22,312 중과 유예 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1세대 2주택 중 2009.1.1.˜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한 1세대 2주택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9.1.1.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1
22,313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 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5
22,314 항만경비 보조금 지원액은 손금인가요?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만경비관련 보조금의 지원주체가 정부에서 ×○□공사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부족액을 지원한 경우 당해 금액은 손금
 법인세항만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항만공사가 항만관리법인에 지원한 항만경비 관련 보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같은 조건에서 퇴직급여 부족액 지원금은 손금산입한다. 지원주체 변경과 구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따른 지원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72
22,315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그날현재 평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다시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명의신탁 시 증여로 보아 과세하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그 취득 시점에도 증여로 본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며 당초 자금의 실제 증여 여부 등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23
22,316 가업상속공제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이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1호 적용시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은 그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되는 것이며 자본금이란 비상장 일반법인의 경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요건과 자본금 판단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의 의미는 관련 법령이 정한 중소기업이며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 2의 자본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1
22,317 추첨된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교환가능여부와 교환이 가능하다면 그에 관한 세금부과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교환이 가능한 경우 그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3
22,318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요건 및 1세대2주택 해당여부 등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요건과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내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읍․면지역 소재, 면적·기준시가 제한, 3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1
22,319 임원의 전세자금은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임원의 전세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인정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칙상 사유에 해당하고 정관 또는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중간정산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75
22,320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임대차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임대보증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이자소득이 아니나,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했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지연이자 합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152
22,321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잔금 전 등기 시에는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6
22,322 용도변경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음식점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이 경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4
22,323 공동상속 재산분할 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전에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재산을 분할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영농 종사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결정 전 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0
22,324 묘지이장비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묘지이장비(장애철거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손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지급하는 묘지이장비와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묘지이장비인 장애철거비용은 필요경비지만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매도인의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의 실제 범위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7
22,325 여러 번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차례 유・무상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도시 개별법으로 주식양도차익을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2
22,326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인가?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증가했다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회답은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2
22,327 숲가꾸기 중인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는 양도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2년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숲가꾸기를 하는 임야의 사업용 토지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상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9
22,328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계좌개설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 감면배제를 물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했더라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이 배제된다. 기존 해석사례 소득세과-1758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17
22,329 장기요양기관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 여부는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승인된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장기요양기관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74
22,330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지출한 정기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7조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정기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이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정기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인지는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71
22,331 현재가치할인차금도 채권잔액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대손충당금 계산상 채권잔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73
22,332 콩나물재배시설 부지가 자경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잡종지의 콩나물재배시설 부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경작하는 전·답과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일정 시설의 토지는 감면 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농막이나 퇴비사가 아닌 건축물 부수토지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8
22,333 전근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보유요건이 면제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등 근무상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0
22,334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가 되는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채 혼인한 후 한 배우자의 주택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6
22,335 피부양자 교육비는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필요할 때마다 교육비에 직접 충당하도록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면 비과세 교육비에 해당한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의 재산이 해당 비용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19
22,336 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4
22,337 읍지역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감면되나?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8년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토지가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라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3
22,338 상속주택과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2항에 따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동조 제3항에 따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2
22,339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늦어도 특례를 받나?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미분양주택취득기간(2009.2.12˜2010.2.11) 경과 후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는 경우에도 2009.2.12.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없거나 취득기간 뒤에 날인받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 상태와 계약·계약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09.2.12. 현재 미분양주택이고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5
22,340 별도세대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이고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소재 주택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1
22,341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척기간 적용을 판단해야 한다.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88
22,342 연대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나,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연대납세의무자가 낸 국세에서 환급금이 생기면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각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해 각자에게 환급한다. 국세환급금은 해당 국세 등을 실제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92
22,343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납입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의 납입액 의미와 압류금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압류 당시 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에 대해 보험계약별 납입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93
22,344 공탁금출금청구권을 전액 압류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 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청구권은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므로 전액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31조와 특별법상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94
22,345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에 해당
 국세기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정보를 개발이익 환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정보는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다른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95
22,346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서면질의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 89조 제2항 및 소득세법 부칙 제12조(’05.12.31. 법률7837호)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의제되므로 2주택 중과규정에 해당하여 중과세율(50%)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주택으로 의제되어 중과세율 50%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2주택 중과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9
22,347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감면을 적용받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가능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늦었더라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된다. 판단 대상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8
22,348 임대부동산 일부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매각하고 “을”이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그 임차인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수인이 해당 부분에서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7
22,349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 감면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07.3.1. 국세청훈령 제1638호로 개정된「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제7조 감면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 제2항 경과조치의 적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의 벌과금 감면 배제 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감면 배제 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에서 당초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조사기획과-371
22,350 읍·면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있는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대토 감면 적용
 조세특례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주거지역 등에 있는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해당 읍·면에 있는 농지라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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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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