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01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1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양도의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도 함께 고려한다.
22,402
원자재 구매계약 전자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1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 구매계약을 작성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이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도급문서인지는 물품 표시·별도 규격 제작 여부와 계약서 내용 및 납품방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03
우선주에 의결권이 생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발행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에 의결권이 생긴 경우 주식 보유비율 판정방법을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초과 부분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2,404
두 차례 신주 발행 시 물납가액은 얼마인가?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증여일 이후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환산하여 수납가액을 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한 경우 구주식의 수납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1주당 11,428로 계산한다. 원칙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증자 등이 있으면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05
이혼 후 증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양도소득세 - 201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326호(2010.3.2.)를 제시했다.
22,406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조세특례 - 201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이다. 관련 환경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기기인 경우에 적용된다.
22,407
사업권 양도 시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인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건설용지를 확보하고 사업에 따른 인허가 등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공제하다 사업용 부지를 일부 매각하면서 별도로 사업권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예정사업자가 사업용 부지 일부와 별도로 산정한 사업권을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권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다. 건설용지 확보와 인허가 과정의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공제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08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한도 5％ 초과 여부는 새로이 출연받은 주식, 출연당시 당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다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5% 보유한도 초과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로 출연받은 주식뿐 아니라 관련 공익법인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 및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출연자의 관련 주식을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09
감면 신축주택 외 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10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인가?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것은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은 뒤 물적분할한 경우의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11
파생상품 투자손실은 언제 손금 처리하고 경정청구하나? 내국법인이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거래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거래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손실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정당 여부를 확인해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12
존속분할 때 결손금 승계와 자산조정은 어떻게 하나? 존속분할인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의 이월결손금 승계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의 자산조정계정 처리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장부가액으로 계상했다면 분할등기일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토지와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손금 산입한다.
22,413
정액요금 환불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정액요금제로 가입고객의 가입동의사실 부인 등에 따라 당초 계상한 정액요금과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요금과의 차액(정산차액) 및 이자상당액을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은 지급할
법인세 - 201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요금제 가입 부인에 따라 지급하는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후속조치로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2,414
해외법인 현물출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해외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 수증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일정 현물출자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법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15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배한 잔여재산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외국법인 주주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16
혼인 후 근무 형편으로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17
혼인 후 3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되나?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후 1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1주택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자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18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는 비과세되나요?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비거주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같이 과세하되 일부 비과세와 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419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의 경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의 평가방법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수입금액 없는 무체재산권은 정해진 기술평가기관 등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허권 양도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420
특허권 대여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실시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인 사용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적·반복적이면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421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창업 및 목적 사용 기한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다.
근거 법령·조문
22,422
업무 외 사망 유족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의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사망한 근로자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2,423
업무 외 사망 추가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종업원에게 퇴직금 외 추가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르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2,424
미국법인에 지급한 장비 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 단순히 기계의 임차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제조세 - 201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장비 임차의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가 단순 임차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2,425
직무 관련 포상금과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의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타 기관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실적의 유공으로 ○○○으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 소득세법 201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속직원과 타 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포상금 및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무 관련 포상금은 근로소득이고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직무 관련성 및 비과세 기타소득에 관한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426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재산세 관련 업무의 소관을 물었다.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도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427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보험금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15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2,428
승인조건으로 기부한 교육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은 사업용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1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시설 가액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사업 수행과 관련해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제31조제2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22,429
국외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
양도소득세 - 201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과-71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2,430
변경인가 후 조합에 넘긴 자산도 감면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양도소득세 - 201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자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한 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2,431
지분면적과 다르게 공유토지를 분할해도 양도가 아닌가?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지분면적과 다르게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토지의 형상·위치·이용상황 등을 고려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2,432
상속주택 두 채의 소수지분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 주택 1채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2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여러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33
출자 차입금 이자를 구성원이 비용 처리할 수 있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 관련 차입금 이자를 각 구성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434
경매 컨설팅수수료는 취득 필요경비인가?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과정에서 지급한 컨설팅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경매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2,435
3주택 처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두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36
특례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 적용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37
합병하면 과세이연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아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고, 질의 법인인 합병법
조세특례 법인세법 2011.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합병 시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폐지나 해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면 결손금 보전에 쓰지 않은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38
지정 후 취득한 특허 사업도 특구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적용되는 것으로, 첨단기술기업으로 기지정된 기술만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기업 지정 후 새로 취득한 특허 활용 사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이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새 특허 활용 제품의 생산·판매 활동이 법령상 사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39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
법인세 - 201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장외 취득가액 등이 통상 성립 가능한 가액인지는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2,440
임대차 조건이 달라지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까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41
자사 골프회원권을 사들이면 어떻게 처리하나? 회원제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골프회원을 모집 한 후 회원권 반환 거치기간 이전에 자사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회원 모집 시 계상한 입회금(고정부채)과 상계함
법인세 - 201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반환 거치기간 전에 자사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인 거래방법으로 취득했다면 회원 모집 때 계상한 입회금과 상계한다. 취득금액이 반환할 입회금을 초과해 생긴 입회금 상환손실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2,442
합병·분할한 공유농지의 자경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은 해당“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고, 경작기간은 같은 법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농지를 합병한 뒤 다르게 분할해 양도할 때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할 전 경작한 부분은 그 전의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경작하지 않은 부분은 분할 후 기간만 계산한다. 감면요건은 농지별로 판단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43
선순위 채권으로 잔여가 없으면 압류해제되는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1.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담보채권 때문에 잔여가 없는 재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 물었다.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중지사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44
불균등 무상감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주주간 불균등 무상감자함에 있어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분여한 법인주주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11.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율협약에 따른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주주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소유주식 비율과 달리 일부 주주의 주식을 무상감자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45
뜨거운 물로 처리한 냉동 배추는 면세되는가? 배추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뜨거운 물로 열을 가한 뒤 냉동한 배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색깔·풍미·영양가가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중국산 세척 배추를 98℃ 물에서 1분∼1분30초 처리한 제품을 전제로 판단한다.
22,446
공장이전 양도세 분할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같은 법시행령제79조의8제9항에 따라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분할납부 신청
양도소득세 - 201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분할납부 신청서 및 이전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정신고도 포함하며 신고 대상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다.
22,447
해외 종교단체에 국내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있는 종교단체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의 비영리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종교단체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와 증여자의 책임을 물었다. 해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종교단체는 비과세 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지지만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448
외국 시민권 자녀도 증여공제를 받나?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공제할 수 있고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49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소액주주 제외)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인 주주는 특수관계자인 주주이며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50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재단은 지정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연구 목적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결론의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