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광진흥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관광호텔은 별도 면허 없이 주류를 팔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67
- 크루즈업 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53
-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5
-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은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2
- 위탁 운영 골프장의 매출과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 등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AAA(명의수탁자) 명의주식이 65,000주인지, 155,000주인지 여부조심 2025중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 전체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요트를 청구법인의 업무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6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812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02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0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인세법」제55조의2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20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음식점을 갖춘 골프장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여부조심 2013중02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