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7건

•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2011.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6
• 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되나?
  2007.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6
• 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2007.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5
•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2007.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6
•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6
•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0
•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과세되나?
  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계산서①.②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중1084 · 2019.09.2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