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임대·양도한다. 타익신탁에서는 위탁자 외에 우선수익자가 지정되고 계약 조건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될 수 있다.

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9.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76, 2008.01.09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

2.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

타익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공급 시기 및 과세표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9.3)를 참조하시기 바람.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타익신탁에서 신탁계약 및 특약의 조건에 따라 신탁재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공급 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임.

2.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됨.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가 각각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짐.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40 (2011.03.11 회신),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