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용 무상 부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3회신일 2011.03.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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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가공용 무상 부품은 자산수증이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16

제공 부품이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수탁가공형태라면 그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외국 수입업자가 무상 제공한 부품의 시가상당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공 부품이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수탁가공형태라면 그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제공 부품에 다른 부품을 부착해 해당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거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 수입업자로부터 부품을 무상 제공받았다. 여기에 다른 부품을 부착해 해당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며, 제공 부품은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국 수입업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부품에 다른 부품을 부착하여 해당 수입업자에 수출함에 있어 수입업자 제공부품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수탁가공형태인 경우에는 수입업자 제공부품의 시가상당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부품에 다른 부품을 부착하여 해당 거래처에 수출함에 있어 수입업자의 제공부품이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수탁가공형태인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은 수입업자 제공부품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수입업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부품이 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회답

제공 부품이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수탁가공형태이면 해당 부품의 시가상당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3 (<time datetime="2011-03-16">2011.03.16</time> 회신), "수탁가공용 무상 부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43)
원 제목: 자산수증이익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