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다. 제공받은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대리납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948, 2006.5.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948, 2006.05.24.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948, 2006.5.24)를 참조한다.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되는 용역이거나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이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이는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4 (2011.03.11 회신), "외국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