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1
한국 파견 호주인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호주법인인 모법인으로부터 한국에 1년이상 5년 미만의 기간동안 파견되어 근무할 예정인 호주인 근로자가 한-호주 조세조약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여부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파견된 호주인 근로자가 한국의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며 한-호주 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가족과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52
공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나?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련 경위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중소기업 주식은 2012.12.31.까지 할증평가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를 물었다. 공매가액은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으면 시가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 주식은 정해진 기간까지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증여받는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53
저가 임대의 보증금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증여이익 계산시 대가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임대보증금의 대가는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증여이익 계산에서 임대보증금 대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정기예금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354
임대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변경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55
여러 필지 토지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토지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2,356
일부 변제된 부도채권의 잔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원도급자로부터 매출채권(어음 및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받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원도급자와 합의한 경우 변제받지 못하는 매출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매출채권 일부를 원도급자가 대신 갚은 경우 잔여액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변제받지 못한 매출채권이 정해진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설용역 공급자가 일부 변제와 공사 재개에 관해 원도급자와 합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57
공동사업 이익금 분배는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은
부가가치세 - 201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이익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할 때 과세 및 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분배하는 이익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공동사업자와 그 구성원 사이에서 공동사업 이익금을 투자비율대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22,358
도난당해 회수 못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사업자가 재화를 도난당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하여 절취자가 밝혀졌으나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취자가 밝혀졌지만 회수할 수 없는 도난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도난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로 절취자가 밝혀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359
마을회 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해도 비과세인가?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공동체 재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지만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는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360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되나?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후 독립 사업부서가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책임 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사업부서,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61
부당해고 조정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근로자가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기간이 되는바, 부당해고기간의 산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소득세 소득세법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 질의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그 귀속시기는 부당해고기간이다. 부당해고기간의 구체적인 산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62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2010.6.30. 이전에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법인세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하며, 제시된 장외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2,363
비용계상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를 자산계상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료를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하고 결산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64
생산 필수 클린룸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제조업의 클린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제품생산 공정상 필수적인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이다.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클린룸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2,365
임원 디자이너의 인건비도 디자인개발비인가? 전문디자이너 본인이 임원임에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는 전문디자이너인 경우 동 임원의 인건비는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디자이너인 임원의 인건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원이더라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면 자체고용디자이너 인건비에 포함된다.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22,366
분리 곤란한 전산시스템을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나?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하나의 단위로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자 변경 및 분할이전이 불가능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신규계약을 할 때에는 기존 계약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는 경우 승계대상에서
법인세 - 2011.02.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공동사용 중인 메인프레임컴퓨터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분리가 곤란하고 신규계약이 현저히 불리한 경우 서비스계약으로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면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분할 후에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2,367
분할 불가능한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후순위사채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공동사용 전산시스템이 물리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
법인세 - 2011.02.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후순위사채와 공동사용 시스템을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발행조건상 분할 불가 채권과 물리적 구분 불가 공동시스템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도 구축 시스템의 외주용역개발비는 합리적으로 배분해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한다.
22,368
임대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임대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임대부동산의 공실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쓰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을 제외해 양수하고 공실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69
원천징수 소득 감액 환급금은 누구에게 돌려주는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돼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환급금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세무서장이 불이행 세액을 고지·징수한 뒤 불복으로 소득금액이 감액결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2,370
양도일에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정해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71
해외모법인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한 해외모법인에 국내자회사가 보전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주식기준보상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이 규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질의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72
외주직원 유족의 사망보험금은 과세되나요? 사내 외주업체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업무 중에 사망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해당 외주업체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
소득세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은 외주업체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법인이 외주업체 직원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단체보험의 업무상 사망보험금인 경우다.
22,373
여러 부동산의 과세방법을 필지별로 고를 수 있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같은 사업연도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필지별로 선택하여 소득세법 준용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1.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 여러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특례는 사업연도별로 적용하므로 같은 과세기간의 부동산별 선택은 불가능하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제 용도·기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74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 수령 시기에 신고·납부하고,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75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대손세액 처리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받기로 한 때 발급·신고·납부하며, 회수 불능이면 확정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인정 사유가 있고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76
물적분할 후 권리·의무는 누가 승계하나요?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은 「상법」제530조의 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이후 발생한 손익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승계 주체를 물었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구체적인 승계 범위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377
양도 후 1년이 지나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당일자로 기간이 만료됨(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민법 제161조가 개정되기 전에 한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15. 농지 양도 후 2007.12.17.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78
회수불능 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와 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 금액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79
기말재고가 없으면 주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에 따라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소득세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추계소득 계산에서 기말재고자산이 없을 때 주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에 따른다.
22,380
기부채납 대가의 무상사용은 임대용역인가? 국가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운하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기부채납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주어 시설물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이 임대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운하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을 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해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81
교환 취득 주식 소각 시 세무처리는?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익금산입(유보) 금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환 후 취득한 주식이 소각될 때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교환 시 취득가액은 취득 주식의 당시 시가로 하고 유보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조정한다. 익금산입 유보액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22,382
불법 직업소개 신고포상금은 비과세인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직업안정법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해당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83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종부세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 지방세법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둘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6억원을 공제한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384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 지방세법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달리 계산한다. 1인 소유는 9억원을, 2인 이상 각각 소유는 세대원별로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85
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도 증여공제를 받나?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가족·직업·재산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86
가족묘지로 쓴 공동취득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를 소유한 자가 해당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제가 공동으로 취득한 농지는 종중이 취득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가 공동 취득한 농지 일부를 가족묘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형제가 가족묘지용으로 공동 취득한 농지는 종중 취득 농지가 아니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387
농막 등을 함께 팔면 토지 양도가액에 넣나?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대가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농막·농기구·묘목·펌프 등을 일괄 양도한 경우 토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자산별 가액을 평가·구분하지 않으면 토지 가액에 포함하고 별도 지급분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의 구분 여부는 지급사유·지급조건·약정내용·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2,388
공급 전에 선금을 돌려주면 수정발급하나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
부가가치세 - 201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도급계약의 선금을 공급시기 전에 반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받은 선금을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반환한 경우이다.
22,389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고가주택 등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 및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90
유보계좌에 넣은 주식 잔금의 청산일은 언제인가? 잔금을 매도자 명의의 유보계좌 예치 후 일정기간 경과시 매도자가 인출가능한 경우 유보계좌의 잔금의 귀속주체가 매도자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예치시점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주식의 양도손익을 인식함이 타당
법인세 - 201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잔금 일부를 인출이 제한된 매도자 명의 유보계좌에 예치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예치 자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매도자라면 잔금 예치일에 주식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계좌 명의자, 이자소득 귀속, 매수자에게 자금이 반환될 가능성 등을 보아 사실판단한다.
22,391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은 면세되나? 물품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에 받은 공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으로 볼 수 있고 공급수수료가 실비라면 해당 용역은 면세된다. 수수료 전액이 용역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에 든 비용이어야 실비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무부 훈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법무부 훈령 제12조제1항제17호 (자동 해소 실패) 법무부 훈령 제37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2,392
상속 전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93
상속세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관련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94
사업인정을 다시 고시하면 어느 고시일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77조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을 재고시한 경우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631, 2009.02.23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395
공익용산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소유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만 제시한다. 참조 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 해석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96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되 본래 용도 사용이 가능하면 제외한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면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397
상장법인의 가업승계 지분 요건은 얼마인가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50%(상장법인은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지위와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는 10년 이상 계속 가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하고 합산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법인은 개정 규정에 따라 합산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98
차수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2010년 10월 총공사계약금액 2억원을 전자문서에 부기하고 1차 계약금액 5천만원으로 계약을 체결・이행하며, 2011년 1월 2차 계약(차수계약)을 5천만원으로 체결할 경우 - 2011년 1월 2차 계약(차수
기타 인지세법 201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과세 전 장기계속계약 후 2011년 1월 체결한 2차 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을 물었다. 2011년 1월 최초 작성한 보완문서인 차수계약의 계약금액 5천만원이 기재금액이다. 기재금액 변경 시 세액은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99
장애인이 신탁이익을 치료비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증자가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수령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로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자에게 신탁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지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받은 신탁이익을 치료비와 생활비로 직접 지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생활비로 직접 쓰면 장애인 아닌 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장애인이 신탁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고 법정 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00
무상 이전받은 건물가액도 임대 과세표준인가? <br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 위에 자기의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건물가액이 토지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과 무관하게 받았다면 제외되지만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았다면 포함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건물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