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평균 계산에서 원천기술 연구비를 빼도 되나?

내국법인이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그 밖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구분하여 각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직전 4년간 일반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시 2009 사업연도 이전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와 직접 관련된 개별 연구개발비용은 제외할 수 있음

내국법인이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제1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고, 그 외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같은 조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는 원천기술과 직접 관련된 개별 연구개발비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이나, 원천기술과 그 외 연구개발에 공통되는 비용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법규과-133, 2011.2.10).

질의

직전 4년간 일반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 시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그 외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는 같은 조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는 원천기술과 직접 관련된 개별 연구개발비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원천기술과 그 외 연구개발에 공통되는 비용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포함합니다(법규과-133, 2011.2.10).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3 (<time datetime="2011-03-14">2011.03.14</time> 회신), "4년 평균 계산에서 원천기술 연구비를 빼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