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8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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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판결로 추가 급여를 줄 때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2025.06.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기본-0986
-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면제되나?2023.02.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5402
- 운수사업자 종업원 구내식당은 면세되나?2020.06.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043
- 담당자 착오로 세금을 못 내면 기한연장이 되나?2017.09.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504
- 퇴직임원 주주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인가?2017.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982
- 직전 사업연도 말 퇴직 임원도 특수관계인인가?2016.05.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6
- 법인 재산이 부족하면 출자자가 납세의무를 지나?2015.06.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401
- 퇴직한 임원 주주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2014.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8
-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2012.10.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93
- 당숙모 동생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인가?2011.05.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1
- 장부가 압수돼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2011.03.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527 · 2026.08.1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2026.06.24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0632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조심 2026서0729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3774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81 · 2026.06.1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다른 주주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 이 건 유상증자에 있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전0782 · 2026.04.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264 · 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94 · 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083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2026.03.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83 · 2026.03.19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