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영수입보장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1회신일 2011.03.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 운영수입보장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16

보조금 승인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항만시설 운영수입 부족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승인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정부의 보조금 승인통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정부와 민간제안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항만시설을 운영하였다. 실제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한 차액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승인통지로 지원금액이 확정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정부와 민간제안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 운영에 따른 실제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함에 따른 차액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되 정부의 보조금 승인통지에 의하여 지원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승인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항만시설 운영의 실제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1 (<time datetime="2011-03-16">2011.03.16</time> 회신), "정부 운영수입보장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45)
원 제목: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운영수입보장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