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 유상증자 주식도 상장 증여이익에 포함되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 그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로 주식을 추가 취득한 상황이다.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당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당해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함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당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당해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의 기준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해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당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당해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1 (2011.03.14 회신), "균등 유상증자 주식도 상장 증여이익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