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51
예술단체 지원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예술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지원센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단체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재단은 라목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사목 대상이 된다. 주무관청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52
부수토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적정리작업 등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교환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양도소득세 - 201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교환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교환약정에 따른 토지 교환은 과세되지만 오류 정정을 위한 교환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교환의 성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22,453
중도매인의 판매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농수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이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허가하는 비상장 농수산물을 그 출하자로부터 수탁을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 201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비상장 농수산물을 수탁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고 허가된 농수산물을 수탁 판매하는 경우이다.
22,454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는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간에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 중 시행령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고가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55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양도소득세 - 201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22,456
자체·수탁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체개발비와 수탁연구개발비는 구분경리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투입시간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연구개발비와 수탁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및 안분 방법을 물었다. 두 연구개발비는 각각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비용을 구분하지 못하면 투입시간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22,457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과 맺은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받은 금액의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며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58
산업용가스 제조장치는 투자공제 대상인가?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일련의 가스 제조장치는 사업용자산임
조세특례 - 201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가스 제조공정에 설치한 일련의 제조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기체가스 제조공정에 필수적이고 자체공장 또는 이동설치가 가능한 장치인 경우이다.
22,459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동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공동사업자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 소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60
분할 전 물류비용은 어느 법인 지출로 보나? 분할 전 분할법인이 지출한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액 계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지출한 물류비용을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았다면 직전과세연도 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본다. 과세연도 중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61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 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주)○○가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의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정리금융기관은 관련 기금과 별개의 독립된 주식회사이며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62
원금 미상환 조건 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전환청구기간내에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의 전환사채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가 없으면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전환될 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463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주식 양도에 부당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소득세법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동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지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64
지정 교육기관의 부동산개발 교육은 면세인가? 부동산개발업단체(협회)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받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협회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65
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바꾸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2010. 12. 31. 이전 도급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2011. 1. 1. 이후 계약금액 변경 없이 납기변경 등 변경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기타 인지세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의 내용과 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바꾼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도급변경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의 내용 또는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66
건물 옥상 방수공사비는 당기 손비인가? 내국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의 300만원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물 옥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옥상의 누수로 지출한 방수공사비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300만원 이상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67
동일 업종의 별도 법인도 창업중소기업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다른 지역에 설립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22,468
결손법인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는가?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결손)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액이 산출세액의 30%를 넘을 수 있어 결손 시 공제받을 수 없다. 이 한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69
일시적 2주택 판정 때 상속주택을 제외하는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판정시점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70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1.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2,471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면 현물출자인가?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1.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는 행위가 과세대상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인지 단순한 사용권 출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22,472
국외재산 증여 때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나요? 거주자(증여자)가 비거주자(수증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재지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와 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도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73
사채 발행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증권회사로부터 사채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2,47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특례가 적용되나?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직장공제회가 지급하는 초과반환금은 세액계산특례 적용가능
소득세 - 201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가 지급하는 초과반환금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 직장·직종 근로자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목적의 단체여야 한다.
22,475
수탁자의 할인액은 누구의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
부가가치세 - 2011.02.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과정에서 수탁자가 할인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른 할인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수수료에서 공제하면 수탁자의 수수료 에누리액이 된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하거나 부담한 금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2,476
영세율 서류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 1. 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수정신고로 제출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서류를 제출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감면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 신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77
영세율 첨부서류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 1. 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감면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 신고했으나 첨부서류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478
사망일시금도 납세의무 승계재산에 포함되나?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사망일시금 등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망일시금은 같은 조 단서와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479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매매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및 종전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한 경우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 201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과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경영주체만 교체됐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변경했더라도 부동산 및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승계해야 한다.
22,480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 포함 익명조합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한 영업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에 대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81
통신사가 보전한 할인액의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프랜차이즈사업자가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만을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가 일부 보전하는 매출에누리의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서 받은 현금만 적는다. 과세표준은 정상 판매가격에서 고객 할인액을 빼고 통신회사 지급액을 더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82
배우자의 동일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83
혼인 후 새 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484
허가구역 해제 후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양도소득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하고 허가구역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70호(2010.1.18.)가 제시됐다.
22,485
추진위원회 부동산의 조합 이전은 양도인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 부동산을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원인과 추진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양도 여부를 판단하려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86
조합 업무추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이 부담한 조합 업무추진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서 관련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때 그 가액을 공제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87
유상사급 매출액은 어느 손익계산서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를 기준을 판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사급거래를 수정 공시한 경우 중소기업 범위 판단용 매출액 기준을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순액법으로 수정 공시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 범위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88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A)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양도소득세 중소기업기본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시 적용할 세율과 중소기업 주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부동산거래관리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2,489
종중원 사이에 명의만 바꾸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명의를 종중원 사이에서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해 명의자만 바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90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도 감면되는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
양도소득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종중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농지는 감면되지만 대리경작은 감면되지 않는다. 종중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그 대가를 종중에 지급했다면 대리경작으로 본다.
22,491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인정되는가?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92
할증평가 주식의 물납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최대주주 할증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물납할 때 최대주주 할증을 반영한 수납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할증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75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의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2,493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94
선발급 세금계산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부가가치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같은 결론이다.
22,495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주택 양도자에게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에 적용된다.
22,496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는 과세이연되나? 전환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
조세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주의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이미 정한 비율 이상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497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에 세금이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그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2,498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하는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 세율적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상속
양도소득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2,499
증여받은 장기보유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 2009.12.31.이 지나서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장기보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2009년 12월 31일이 지나 양도했으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다. 남편이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처가 2009년 말 이전 증여받은 임야다.
근거 법령·조문
22,500
상법 절차에 따른 배당금은 소득세가 부과되나?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상법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재원과 관계없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법인 주주가 상법 절차에 따라 받은 배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지급재원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상법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