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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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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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식부기의무자인 중도매인도 사업용계좌 대상인가? 소득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면 해당 가산세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이면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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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에 포함되나? 소득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 범위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계산서를 따로 교부하지 않는다. 중도매인의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에서는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계산서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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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세재화 카드전표 발급 시 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는가? 소득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에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의무와 가산세상 계산서 범위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카드전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는다. 중도매인의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에서는 해당 카드전표를 계산서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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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된다. 면세재화를 공급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도매업자는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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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는 방향이다.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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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매시장의 시장·시설사용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이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인용 사례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이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가 과세된다고 답한다.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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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직접 징수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한 경우의 시장사용료 모두 면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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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받는 시장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시장 시장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치·위임 운영과 사용료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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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매시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방식과 사용료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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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도매시장 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하는 경우의 사용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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