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초과 채권액을 대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89회신일 2011.03.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재산 초과 채권액을 대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15

요건을 충족해 초과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압류재산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초과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재산이 없고 보증인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했으나 그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였다. 압류재산 외의 재산이 없고 보증인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여 시가 초과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재산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재산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압류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대손금 처리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그 외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압류재산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8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9 (<time datetime="2011-03-15">2011.03.15</time> 회신), "압류재산 초과 채권액을 대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47)
원 제목: 대손처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