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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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1 잘못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2012.2.2. 이전에 계약해제일 기준으로 수정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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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2 채권추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의 과세 전환 시기를 물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용역은 면세이나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과세된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시행령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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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4 특수관계 벤처법인 출자주식도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법인 전환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특례 대상 벤처법인 출자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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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5 배우자 이월과세로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해당 기존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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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6 외국 시험회사에 응시료를 보내면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영어인증시험 응시료를 외국 시험주관회사에 송금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일정한 정보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대상 용역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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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8 신탁재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우선수익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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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2 지장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이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법률상 이전비 보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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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3 다른 비상장주식 지분이 1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이 10% 이하일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적 평가가액과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상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 평가분부터 시가를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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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4 비상장법인 자산이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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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5 투자이익과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투자한 뒤 받는 이자와 사업이익금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이며 지급일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일부 회수 시 원금부터 상환한다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회수액에서 이자를 먼저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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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7 연부연납 회분 납부 후 담보를 해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 담보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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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8 개정 국조법의 배당 익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12.27. 개정된 국조법의 배당 익금불산입 적용 방법을 물었다.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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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9 비영리법인은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등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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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2 비거주자의 소액 이자세액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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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5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겸영하는 복지용구 제공사업의 소득세와 기장의무를 물었다.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 기장한다. 기장의무 판정 시 해당 사업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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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6 다가구주택이 신축임대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에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신축주택이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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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7 재생재료 판매업자는 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재료 수집·판매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사업자인지 물었다. 법령상 사업자가 정해진 상대방에게서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가 주된 사업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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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8 공급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발급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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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9 무허가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의 용역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 범위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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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0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에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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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1 원판화와 복제 판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 작품을 판화 방식으로 제작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가가 제작한 원판화는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원판으로 복제한 판화는 과세된다. 복제한 판화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과세 판단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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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2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한 통신 중계기 사용료나 광고물 부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 중계기 사용료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물 부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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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3 지배주주의 계열회사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지배주주의 계열회사가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지배주주와 시행규칙상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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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4 말소된 번호의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과세 적용 후 말소된 종사업장 번호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물품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 전에 수입신고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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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5 비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관련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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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6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지연으로 잘못 발급된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사업자에게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전력수급계약서상 수용가를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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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7 공동사업자의 토지 사용은 무상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분이 없는 공동사업자의 토지 사용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공급인지 물었다. 배우자와 자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공동 임대업을 하면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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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8 지자체 계약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청소년활동 진흥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해당 용역은 면세된다.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및 대상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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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0 비급여 성형 진료용역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상 진료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성형 진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쌍꺼풀·코·유방 확대·유방 축소·지방흡인·주름살 제거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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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2 해외창고의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의 창고증권 양도와 실물 국내 반입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실물 반입 때 세관장이 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른 사업자가 비철금속 실물을 지정창고에서 인취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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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3 간이과세자는 어떤 금액을 신고하고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받은 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재화 등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의 세액을 거래상대방이 추가 부담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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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4 상가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수입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할 때 대응하는 분양원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분양면적비율 안분이며, 일정 조건에서는 분양가액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층별·위치별·용도별 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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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5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 판결 후 매매대금 지급 지체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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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6 미국법인 디자인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디자인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디자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15%의 원천징수세율에서 지방소득세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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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7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에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면 소득세법상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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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8 성과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한 뒤 퇴직 시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하고 현실적 퇴직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근로자와 합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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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9 여러 거래를 거친 증여도 실질에 따라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재산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증여 경위와 목적 및 조세회피 의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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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0 공동대표 재직기간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대표이사에 재직한 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에 포함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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