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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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구주매출 포함 공모주가 투자신탁의 적격 투자일까?2018.06.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8
- 벤처기업 주식처분이익은 배당소득인가?2017.05.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10
- 특수관계 벤처법인 출자주식도 비과세되는가?2013.05.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18
-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주식은 비과세되는가?2010.1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09
- 특수관계 벤처법인 전환 주식도 출자주식인가?2010.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78
- 보일러시설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08.0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
- 조합이 조기 해산해도 소득공제 추징에서 제외되는가?2001.07.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440
- 조합의 조기 해산도 소득공제 추징에서 제외되나?2001.07.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소득공제 시 벤처기업인증일 이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귀속으로 적용시기를 변경ㆍ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0596 · 2025.10.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0883 · 2016.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된 의제배당소득을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 및 손금산입 가능 여부(기각)국심2001서0064 · 2001.06.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