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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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4 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신해 자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공급 사업자나 정해진 부가통신사업자만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신해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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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5 개인 명의 재산도 외국인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불산입과 개인 명의 재산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목적사업에 쓰면 불산입되지만 개인 명의 등기재산은 출연재산이 아니다. 적용 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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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6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을 판단할 때 국고보조금을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범위 판단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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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7 합병 시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증여의제 시기와 지배주주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이 증여시기이며 그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 지배주주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해산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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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8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면 신고·납부 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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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9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공유재산을 위탁 임대하며 별도로 받는 유지·관리비 등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징수하는 유지·관리비는 면제되고 보증보험증권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부동산을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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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0 회원 운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설립한 단체가 회원에게 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콜서비스 운영비는 운영실태 등을 종합해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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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1 공급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금을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강제집행·사망·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상법상 소멸시효완성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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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2 분할대금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대금을 1년간 매월 분할 수령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 인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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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4 무상귀속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한 진입도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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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5 사업자에게 판 욕창예방방석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판매한 욕창예방방석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인용 보장구이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욕창예방물품에 해당하는지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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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7 연극 공연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극 공연 대가에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예술창작품인 공연은 면세되며 미국군 개인용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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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9 아파트 옵션계약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사 중 공급자와 체결한 옵션계약의 비용이 양도 시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아파트 구조와 일체가 된 내장비품 등의 시공비는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아파트분양권 취득자가 아파트 공급자와 계약하고 그 공급자에게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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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0 건조한 사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열풍·동결 건조한 사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조 사과가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품목번호에 속하는지는 관세율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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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1 임대업 설립 중 회사도 사업자단위 등록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만 영위하려는 설립 중 회사가 본점 관할에서 사업자단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본점·주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위 등록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설립 전에는 신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밖의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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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2 공급과 무관한 손해배상금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대가는 포함하지만 법령이나 기본통칙상 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파손 배상금, 지체상금, 공급 없는 위약금 및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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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3 건설에 부수한 시험·교육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부수한 시험·교육·재가동과 역사 간 연결통로 공사의 범위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과 직접 공급한 역사 간 연결통로 설치용역은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시험·교육·재가동 용역을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별도로 제공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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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4 과세기간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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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5 면세 수산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 재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인 제조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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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6 여러 업종 영위 시 중소기업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업종과 제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과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사업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2012.02.02. 이후 1주당 과세가액은 시행령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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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7 허가를 피하려 미등기 전매한 토지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약이 무효라도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면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 등기가 남아 있고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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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8 의무 공급 매출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특수관계법인 공급액을 거래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라 허가구역 내 특수관계법인에 공급한 에너지 매출액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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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9 한 임대사업장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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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0 우선수익자가 통제하는 부동산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신탁부동산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처분·관리·수익권이 이전되고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으로 수탁자가 매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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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2 예정신고 후 이월과세 신청해도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넘겨 이월과세를 신청할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한이 지났어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원칙은 2010년 1월 1일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의 법인전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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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4 일본법인 제품개발 대가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받은 제품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일본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며 적정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법인세법」상 공제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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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6 미국법인에 지급한 개발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Controller 개발을 맡기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소유권과 위험부담 조건을 충족하면 전체 개발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소유권과 개발 실패 위험을 부담하고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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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7 일반과세 전환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납부세액 한도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재고 조사로 전환 당시 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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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8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는 주주가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해당 날짜의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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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9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발행·취득한 주식의 시가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 평가의 기준일은 주주가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주식가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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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1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외한 채무보증 등이 아니라면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시행령과 법률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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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2 진정 취하 조건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의제 80%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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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4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
17,495 부수토지가 누락된 최초공시가격은 어떻게 정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결정ㆍ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서 준용하는 정정 절차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가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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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6 PFV 일반사무를 별도 회사에 위탁해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일반사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회사에 위탁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범위에 들지 않는 일반사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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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7 향이 오래가는 체취방지 화장품은 과세되는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이 짙고 오래 지속되며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향용 화장품은 과세되지만 체취방지용 화장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이 방향용인지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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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8 카드 해외여행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래티늄 카드 회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다. 은행과 고객의 약정에 따른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이고 카드 회원이 피보험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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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9 지자체 폐기물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받는 운영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위탁운영비는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이 해당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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