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5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6건

• 지정 해양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2023.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3305
• 해외 기술자 교육용역은 면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2020.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
• 청년 창업 교육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2018.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685
•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
  201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59
• 산학협력단의 금연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8.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038
• 산학협력단의 스포츠 관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8.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448
•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8.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078
• 국가 대상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면세인가?
  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46
•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32
•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968
•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5.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82
• 노인보건·재활센터 위탁운영은 부가세 면제인가?
  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532
• 산학협력단의 보건사업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2015.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598
• 산학협력단의 민간위탁사업은 면세인가?
  2015.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12
• 방문건강사업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4.08.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20
• 지자체 계약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2013.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
  조심 2025인1476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서2188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전1944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주차장으로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1524 · 2025.06.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전1228 · 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구0810 · 2025.04.15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부0766 · 2025.03.27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부0768 · 2025.03.25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구0117 · 2025.02.2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부4632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 상당액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4575 · 2024.11.11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조심 2024부4642 · 2024.11.05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