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51/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7,501 정관상 목적사업을 유료 운영하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정관 상 목적사업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인 교육을 유료로 운영하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유료 지도자양성교육은 정관상 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49
17,502 부채를 먼저 갚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임대부동산 양도시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부채를 먼저 변제하고 계약·보증금·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공실인 구분점포 하나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4
17,503 영농법인 현물출자 농업인의 거주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말하는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를 받을 농업인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는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지 소재지·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56
17,504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몇 회까지 물납되나요?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연부연납 가산금은 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 범위와 적용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하며 2013.2.15. 이후 최초 물납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54
17,505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관련 법률에 따른 자원동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자원동원과 직접 연관된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0
17,506 법인의 개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비사업용토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개발해 양도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48
17,507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과세사업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공제 제외 사유가 없으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은 매입세액 안분 시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08
17,508 국내 쇼핑몰의 판매지원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를 위하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 관련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대금정산·반품처리·고객상담·광고 등 판매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3-163
17,509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특례규정 제6조에 따른 농민에게 별표1의 농업기계를 공급하면서 농업기계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당해 농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 등의 부수자재와 조립·설치용역에 적용할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성품이나 필수 부수용역이면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이면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을, 농업용기자재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2
17,510 국외 건설용역은 대가 수령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1
17,511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후 해당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아 미국에서 직배송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부수용역 수행 장소가 국내사업장이면 미국법인은 납세의무자이고 국내 공급 재화는 과세된다. 대금정산·반품처리·고객상담·광고 등을 수행하는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63
17,512 국내에서 제공한 해외공사 설계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설계용역을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국내 건설업자에게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직접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영세율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9
17,513 지장물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지장물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이전비를 보상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하면 손실보상금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이러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83
17,514 분양권 양도 후 잔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수분양자 갑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 수분양자가 매수자 지위를 넘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분양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의 세금계산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 시점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3
17,515 포괄적 주식교환도 계속사업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완전자회사가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내국법인이 주식교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45
17,516 합병연도 연구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과거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병법인의 발생 과세연도 수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를 반영한 원문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94
17,517 고유목적에 쓴 종중 토지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묻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실제 사용 여부와 각 사업연도 소득 및 토지등양도소득 발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72
17,518 환급 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반입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며 보세구역 밖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8
17,519 결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 주주의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인의 무상증여로 특정법인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주주의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한 증여재산가액에 그 주주의 주식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44
17,520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적격합병이 되는가?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에 따라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적격합병 요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합병이 적격합병인지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7
17,521 액티언스포츠는 어업용 화물자동차인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액티언스포츠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어업용으로 구입한 액티언스포츠가 어업용 화물자동차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56
17,522 여러 종류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등을 일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법령상 보충적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45
17,523 매도청구권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매도청구권”이라 함)을 부여받은 임차인이 해당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청구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유상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관련분은 과세된다. 토지관련분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51
17,524 분가 후 노부모와 재합가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5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동거하다 주민등록상 분가한 아들이 재합가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별도세대를 이루었는지와 어머니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36
17,525 철거이전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토지와 공장이 국가등에 수용되어 기존공장과 기존공장 내에 있던 자산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받은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기간별 보상금과 대응 비용을 수익·손비로 계상했다면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84
17,526 유치원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유치원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단법인 명의로 등기 등이 되는 경우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유치원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사단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34
17,527 스크린도어 시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도시철도 내 사업시설은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귀속,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공사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승강장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운영한 뒤 귀속시키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시설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그때의 시가다. 공사의 장기 임대용역 과세표준에는 기간 중 대가와 설치가액을 월수로 나눈 금액이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48
17,528 중간예납추계액 미신고 시 어떻게 납부하는가?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의해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77
17,529 역사 유치 분담금은 법인 손금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법」의 분담금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분담금이 납부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
 법인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인근 역사 유치의 수익자로 낸 분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지출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분담금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지출 효과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78
17,530 분묘 이장비와 석물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으로 받은 분묘 이장비와 석물·수목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고,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물·수목 등을 폐기하고 감정가액 등 객관적 평가에 따라 지급받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14
17,531 비포괄 사업양수도의 승계 항목은 과세되나?
선급금, 선수금 및 초과청구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해당 선급금, 선수금 및 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미청구공사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포괄 사업양수도로 선급금·선수금·공사 관련 권리를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급금·선수금·초과청구공사는 과세되지만 미청구공사는 과세되지 않는다. 선급금과 선수금 승계 시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59
17,532 침수방지시설 공사에도 도시철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침수방지시설과 사생활침해 방지시설(이하“침수방지시설 등”이라 함)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제반 시설물인 침수방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건설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직접 제공받는 침수·사생활침해 방지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시설물의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대상이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직접 제공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18
17,533 부동산 보유비율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금액인가요?
누진세율(6%˜38%) 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기타자산(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 보유비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부동산 보유비율의 장부가액 의미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보는 제2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574
17,534 특수관계 법인의 임대료 정산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공동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시 토지 임대료의 정산비율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특수관계 법인의 임대료와 공동시설 부담비율을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의 소유와 사용현황, 건축비 투입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32
17,535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임대매출을 제외할 수 있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영업손익 또한 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임대매출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업손익은 해당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31
17,536 폐업한 동일업종 사업장을 이어받으면 창업인가?
프랜차이즈(햄버거 사업) 본사 직영점이 폐업된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본사 직영점 사업장을 임차해 동일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일한 세분류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25
17,537 중국 박물관에 골동품을 양도하면 도매업인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소재 박물관에 갑옷과 골동품 등을 양도하는 거래가 도매업인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12
17,538 법인 수익자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법인인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33
17,539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배제되나?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중과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에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362와 재산세과-338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28
17,540 골프장 입회금 평가의 회수기간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회금 평가 시 적용할 원본 회수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일 수 있다.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80
17,541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면?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13
17,542 합병포합주식 미교부도 적격합병인가?
합병포합주식에 대해서는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2년 2월 2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는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포합주식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2012년 2월 2일 이후 합병분부터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포합주식에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64
17,543 임대차계약만 넘긴 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ㆍ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임대 사업장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6
17,544 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누구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급자는 신탁내용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1
17,545 비영리 기관지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광고용역이 부수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5
17,546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외국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당해 재화를 다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와 계약한 재화가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최종 인도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계약과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및 외국사업자 간 연속된 인도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2
17,547 브라질 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 이자는 국내 면세인가?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등이 역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채권의 이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대상 발행자는 브라질 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간접 소유하는 금융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17,548 축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법인인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2분에 2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출자한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사료제조업 사업체가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102분에 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66
17,549 자숙해 진공포장한 문어는 면세되나요?
사업자가 문어를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자숙한 후 얇게 썰어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포장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문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액과 내장을 제거하고 자숙·절단·포장한 문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문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면 면세되지만 육질이 완전히 변할 정도로 열처리하면 과세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4
17,550 건조 채소는 언제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된 건조 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상·절단·얇게 썬 것·파쇄 또는 분상의 건조 채소에 한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가공 후 본래 성질의 변화와 첨가물 유무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3
처음347348349350351352353354355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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