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인증 사회적기업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757
- 특수관계 영리법인에 무상 임대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814
- 사회적기업의 간병·보육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536
- 지자체 계약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양도법인이 청구인에게 인계한 승계선수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5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105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2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3전98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부68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 등에 제공한 쟁점용역과 그에 수반되는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인56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들이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2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중18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6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장료가 곤충 공급대가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1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3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0구10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