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은 과세되나?

고유번호를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 옥상 통신 중계기 설치를 허용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또한 아파트 내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는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43, 2009.05.07, 서면3팀-2184, 2006.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43, 2009.05.07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2006.09.18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질의

아파트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잡수입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회신),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