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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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유사한 조합원입주권 판단에 조합원 자격을 고려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재산-0041
- 매도청구소송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579
-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87
- 매도청구 공탁을 취소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95
- 항소로 매매대금이 바뀌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20
- 매도청구로 철거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양도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자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를 이유로 쟁점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입주권의 프리미엄을 쟁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평가기간 이내에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평기기간을 경과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후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2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여 2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5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1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36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 증여일 현재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