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7건 · 결정 4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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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는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가?2024.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3304
-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하면 영세율인가?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20
- 모바일 공과금 수납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6.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21
- 국내에서 판 외국 크루즈 탑승권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5.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74
- 간이과세 배제사업은 최초부터 일반과세인가?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42
- 간이과세 판단 때 면세수입도 포함하나요?2014.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4
- 일반과세자의 별도 공동사업은 간이 등록 가능한가?2014.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
-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2014.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있나?2013.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29
- 무인 공원 섬 여객선에 면세유가 공급되나?2013.09.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88
- 재생재료 판매업자는 폐자원 공제 대상인가?2013.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0
- 해외배송 대행대금 전부가 영세율 과세표준인가?2012.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360
- 크루즈 상품과 선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2.08.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67
- 항공권 발권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2.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6
-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있나?2011.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35
- 일반과세자에게 산 고금도 세액공제되나?2011.1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28
- 면세수입도 간이과세 배제 판정에 포함되나?2011.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83
-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징수하나?2011.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83
- 온라인 도소매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2011.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5
- 건물 양도 부가가치세를 양도가액에서 빼나?2011.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53
- 간이 임대사업자는 갱신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2011.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0397
-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언제 일반과세되나?2010.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6
- 간이과세 배제 도매업은 언제부터 일반과세되나?2010.08.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70
- 경정 후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32
- 공인노무사업에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나?2009.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73
- 간이과세자 영수증의 공급대가를 손금에 넣나?2008.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3828
- 늦게 등록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가?2008.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073
-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통지 효과는 무엇인가?2008.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3
-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2008.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0
-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8.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3
- 음식점 인수 후 임대업으로 바꿔도 사업양도인가?2008.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9
- 지출증빙 수취 대상과 인정 범위는?2008.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0
-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8.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4
- 미등록 임대기간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나?2008.0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
- 기준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2007.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9
-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나요?2007.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2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2007.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 임대면적이 배제기준을 넘으면 언제 일반과세되나?2007.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6
- 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2007.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6
- 계산서합계표 재제출과 주택임대 증빙이 필요한가?2007.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 전환은 언제 적용되나?2007.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1
-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받으면 간이과세가 되나?2007.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6
-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되나요?200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3
- 국제운송에 딸린 포장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7.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4
-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2007.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7
- 기준금액 미달 미등록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인가?2007.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
- 국내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3
- 임대재산 평가 시 부가가치세도 임대료에 포함되나?2006.1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2
- 일반과세 사업장과 별도 공동사업장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나?2006.1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7
- 중고강재 매입에도 공제특례가 적용되나?2006.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
- 직전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하나?2005.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1
- 관세사의 통관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5.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3
-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도 외국항행용역인가?2005.07.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3
-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건물 과세표준은?2005.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5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나?2005.06.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46
- 법원 경락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가능한가?2005.06.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6
- 간이과세자의 기장의무는 면세수입으로 판단하나?2005.06.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5
- 일반과세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나?2005.05.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0
- 배우자와 공동 임대업을 하면 간이과세가 가능한가?2005.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 구성원이 같은 공동 간이사업장은 일반과세로 바뀌나?2005.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
- 다른 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면 전환되나?2005.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
- 일반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적용받나?2005.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
-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2005.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
- 공동사업 참여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나?2004.1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4
-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2004.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0
-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인가?2004.1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2
- 면세사업 겸영 간이과세자에게 가산세가 붙는가?2004.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9
- 부동산임대업은 언제부터 간이과세가 배제되나?2003.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50
- 신규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2003.0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91
-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2.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972
-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나?2002.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483
- 헌신발 원료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나?2002.08.2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삼46015-11376
- 미등록사업자 경정에도 간이과세를 적용하나?2002.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146
- 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인가?2002.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48
- 신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2002.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38
-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는가?2002.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70
-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분도 확정신고하나?2002.03.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27
- 어떤 봉사료가 사업자의 원천징수 대상인가?2002.0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52
- 과세유형 전환 통지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002.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84
- 잘못 공제해 추징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2002.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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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으로 송금명세서를 못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1.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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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입처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달라지나?2001.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754
- 법인카드 없이 쓴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인가?2001.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4
- 어음으로 운송대금을 주면 가산세 대상인가?2001.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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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개인 차량 매입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2000.08.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22
-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2000.08.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78
- 미등록자에게 산 폐자원의 현금거래도 가산세 대상인가?2000.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25
- 월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2000.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93
- 경정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99
- 영수증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0.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33
- 오피스텔 임대업은 언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가?2000.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34
- 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2000.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97
- 연환산 도급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면 특례가 배제되는가?2000.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90
- 재활용자원 대금 송금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2000.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82
-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000.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91
- 어떤 거래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2000.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77
- 봉사료 원천징수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000.04.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61
- 셔틀버스 비용과 차량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00.03.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0
-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가산세가 배제되는가?2000.03.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1
- 배제업종에서 산 폐자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0.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76
-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000.0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1
- 신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일은 언제인가?2000.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6
-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2000.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1
-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미만이면 원천징수하나?2000.02.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6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00.0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15
- 간이과세 변호사 용역비는 손금에 산입되나?2000.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4
-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000.0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9
- 읍ㆍ면 간이과세자 거래도 증빙가산세 대상인가?2000.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
- 읍·면지역에 도농복합시의 읍·면도 포함되나?2000.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
- 중개용역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1999.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46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1999.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36
- 신규 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언제인가?1999.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40
- 과세·면세 제수품을 함께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1999.1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72
- 중도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는?1999.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02
- 화물운송 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나?1999.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713
- 재사용 가능한 철제 물품도 고철인가?1999.09.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73
-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나?1999.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32
-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1999.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34
- 연체이자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1999.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22
- 건설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1999.06.2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1743
- 재사용 가능한 불량공드럼도 공제되나?1999.05.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89
- 마담·웨이터의 봉사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1999.05.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48
- 폐자원 공제특례의 거래 요건은 무엇인가?1999.04.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54
-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1999.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96
-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면 과세특례는 언제까지인가?1999.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13
-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되는가?1999.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43
- 행정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1999.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46
- 중간수집인에게 산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98.10.2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2443
- 수정신고로 공급대가가 늘면 과세유형을 소급 변경하나?1998.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30
- 중간수집인에게 산 고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1998.09.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2133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1998.08.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1780
-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1998.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79
-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누구에게서 사야 하나?1998.05.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902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특례의 적용 조건은?1998.03.0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414
-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요건은?1998.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5
-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무엇인가?1998.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51
-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무엇인가?1998.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5-51
- 간이과세자의 초과납부는 경정청구가 되나?1998.0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01
- 신규 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1998.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1
- 전답을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과세되나?1998.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1
-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1998.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0
- 미등록사업자 경정 시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하나?1998.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
- 미등록 개인도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나?1997.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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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특례사업자는 언제 예정신고할 수 있나?1997.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45
- 무등록 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1997.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56
- 폐의류·폐신발 매입도 재활용 매입세액 공제인가?1997.08.1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1855
- 과세특례자에 간이과세자가 포함되나?1997.08.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1821
- 과세특례 포기 후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1997.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75
- 식용유 판매자의 폐유 수집도 공제되나요?1997.07.1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1570
-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1997.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129
-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1997.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15
- 직전 공급대가가 적으면 과세특례자가 되나?1997.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13
- 도매 매출이 없으면 간이과세로 전환되나?1997.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
-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와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1997.01.03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5
-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1996.11.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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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1996.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28
- 장기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1996.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99
- 면세·과세사업 겸영자의 간이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1996.10.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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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언제까지 간이과세자인가?1996.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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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업자에게 산 폐자원은 공제특례 대상인가?1996.05.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995
- 미등록업자에게 산 폐자원도 매입공제되나?1996.05.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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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룩셈부르크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901 · 2026.05.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995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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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828 · 2018.12.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45 · 2018.10.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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