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창고의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5회신일 2013.04.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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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창고의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29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실물 반입 때 세관장이 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의 창고증권 양도와 실물 국내 반입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실물 반입 때 세관장이 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른 사업자가 비철금속 실물을 지정창고에서 인취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비철금속을 임치하고 창고증권을 받았다. 다른 사업자가 그 창고증권을 매입한 뒤 실물을 지정창고에서 인취해 국내에 반입한다.

질의요지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한 사업자가 동 창고로부터 받은 창고증권의 양도는 과세거래가 아니고 창고증권을 매입한 다른 사업자가 비철금속 실물을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서 인취하여 국내에 반입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4항에 따라 세관장이 그 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한 사업자가 동 창고로부터 받은 창고증권의 양도는 과세거래가 아니고 창고증권을 매입한 다른 사업자가 비철금속 실물을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서 인취하여 국내에 반입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4항에 따라 세관장이 그 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비철금속을 임치하고 받은 창고증권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와 실물 반입 시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4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65 (2013.04.29 회신), "해외창고의 창고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11)
원 제목: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인도하고 창고증권을 교부받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