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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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2 포괄양도로 받은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부분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인수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질의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에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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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3 확정신고 전 이월과세 신청을 고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낸 이월과세 신청의 착오를 확정신고기한 전에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년 1월 1일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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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4 연부연납가산금은 회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더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과 일시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첫 회는 허가 총세액을, 이후에는 직전 회까지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서면 신청으로 일시납부를 허가받으면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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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5 합병신주를 다시 타인 명의로 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대가로 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할 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로 개서한 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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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6 특별법인의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 등 기관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약사무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타공공기관의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이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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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7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언제 할증하지 않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하지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매입 관련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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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8 대지와 건물 수용일이 다르면 취득시한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를 때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시한은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시행자 사정으로 수용시기가 다른 것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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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0 분할로 소속이 바뀐 직원의 우선출자 배당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소속이 변경된 직원이 중앙회에서 받는 우선출자자지분 배당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중앙회 소속 근로자가 법정 분할로 신설된 농협은행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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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하고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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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2 퇴직연도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도 공제되나?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도에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 운용 중인 추가부담금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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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3 지식재산권 유동화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의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와 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차입거래의 운용수수료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이다.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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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4 특허권 유동화는 매각인가 차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묻는다. 해당 거래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등록 투자신탁이 특허권을 취득하며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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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5 조합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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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6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승강설비 설치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승강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주된 거래의 일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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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7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설치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일시에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료와 사용보상합의금으로 구분해 일시에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송전선로 존속기간의 공간사용대가로 사전 합의된 금액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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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8 법원조정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기타소득은 열거된 다른 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각호가 규정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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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9 상장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정용 시가총액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날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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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0 1주택 부수토지의 배율은 언제 기준으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 배율의 적용 기준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 내 배율 5배를 적용한 면적 이내만 비과세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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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2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였다면 일정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이 통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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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3 일본대사관의 국내 토지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일본대사관이 국내 토지를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다. 총영사관저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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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4 법인 등록이 없어도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록 여부에 따라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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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5 장기간 신축한 의약품 공장의 공제 시점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축한 의약품 제조공장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시점을 물었다. 2008.1.1. 이후 해당 공장건설에 투자한 금액부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공장은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조공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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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6 상장주식 물납과 소액주주 거래는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과 소액주주의 증권시장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 등의 증감액은 취득가액에 반영한다. 소액주주의 주권상장법인 주식 증권시장 거래에서 생긴 양도차손익은 양도소득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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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7 금융·임대용 건물 일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과 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를 일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승계한 임대업은 사업양도이고 면세사업용 1층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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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8 감사원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과세관청 결정대로 공제했으나 이후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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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9 승계조합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 계산에서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모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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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0 체결건별 증권거래세의 단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예탁결제원이 주권 양도자로부터 징수하는 증권거래세의 산정 방식과 단수 처리를 물었다. 증권거래세는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징수하며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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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1 베트남 사용료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법인에서 받은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사용료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과 관계없이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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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4 사업 포괄양도 시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고용 감소로 보는지를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근로자 수를 뺀 수를 기준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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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5 단기 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등매매차익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 거주자가 해당 토지를 2013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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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6 승계한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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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7 전환사채의 주식 취득비율은 언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식 취득비율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비율 초과부분은 주식으로 전환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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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8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보유한 종중재산을 다른 종중원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종중재산의 단순한 명의자 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자 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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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9 보증보험 사업 위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 사업 운영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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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0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은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나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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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1 조건부 채무면제액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지조건이 붙은 회생계획의 채권면제액을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묻는다.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민법」상 정지조건의 성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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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2 10년 임대만으로 양도세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10호를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임대주택이 아니다. 임대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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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3 회원의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통계정보 등을 제공한 패널회원이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계속적·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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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4 철거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예정 건물을 상당 기간 실제 임대한 경우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업에 실제 사용했다면 법정 제외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임대용역에 사용된 매입세액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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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5 증축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신축연도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건물의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적용할 신축연도를 물었다. 건물기준시가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증축 건물의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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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8 입주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이 판단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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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9 미니멈개런티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사진 유통회사가 제작회사에 지급하는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니멈개런티는 매년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매출액 비례 사용료가 연간 최소보증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지급하는 약정이 전제된다. | |||||
17,700 잘못 적용한 영세율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사유가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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