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4건
- 개정 국조법의 배당 익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나?2013.05.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2
- 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에 조정되나?2008.03.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7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과 배당환율은 어떻게 정하는가?2008.02.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 실제 배당의 환율과 유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6.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홍콩법인이 2006ㆍ2007년 중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2015년 배당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099 · 2020.09.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의 홍콩법인 간접소유비율 계산에 관한 쟁점규정(국조령 §2②)을 법인뿐 아니라 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0239 · 2016.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784 · 2015.05.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 내에 제출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189 · 2013.06.1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간주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92 · 2012.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간주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2746 · 2012.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