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6회신일 2013.05.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07

양도 시 관련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양도 시 관련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거주주택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채를 소유한 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16, 2012.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16(2012.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96 (<time datetime="2013-05-07">2013.05.07</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63)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소유자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