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93회신일 2013.04.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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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과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26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하고 현실적 퇴직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한 뒤 퇴직 시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하고 현실적 퇴직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근로자와 합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경영성과금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다. 근로자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경영성과금을 급여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한 후 현실적 퇴직시에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영성과금을 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후 퇴직 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93 (<time datetime="2013-04-26">2013.04.26</time> 회신), "성과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02)
원 제목: 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부 후 퇴직 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