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01
상조회사 월부금의 수익과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상조회사가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수수하는 부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1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법인세 법인세법 2013.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의 신용카드 가산세 적용대상과 월납입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여부는 실제 영업내용으로 판단하고 월납입금은 용역제공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업종 판단에는 회원 약정과 선불식 할부거래 법률규정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02
원인무효 판결로 환원되면 당초 양도가 없었나요?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만으로 당초 소유권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확정판결로 변동된 소유권이 환원되면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7,703
출연재산 보고와 정기예금 전용계좌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임. 현금을 출연받아 정기예금 후 이자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기예금은 직접공익목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보고·세무확인 의무와 현금 정기예금의 직접 사용 및 전용계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에는 관련 보고 규정이 적용되고, 정기예금 이자를 목적사업에 쓰면 원금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용명세서에는 각 은행·보험사를 출연자로 적으며 해당 정기예금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704
골재 선별·파쇄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8호에 따른 골재취채장용 토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선별·파쇄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골재채취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해당 골재채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자가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05
부모 각각의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정하여 父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에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각각에게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부와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한 경우 양쪽에서 받은 주식 모두에 특례가 적용된다. 최대주주 지분요건과 직전 과세연도 말 중소기업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06
합병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할 때 새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 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707
시식행사 총액 계약은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끊나? 홍보의 일환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이를 직접 조리하여 시식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한우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재료비 등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행사수수료에 대한 구분없이 총액으로 행사계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우 시식행사의 면세 여부와 총액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직접 조리하는 한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행사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료비·인건비와 행사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08
광구사업 탈퇴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내국법인이 광구사업을 중단하고 지분탈퇴를 함에 따라 해당법인의 기존 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되고, 해당법인은 광구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된 경우,
법인세 - 201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사업 지분에서 탈퇴한 법인의 투자손실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투자손실은 지분탈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지분이 무상 양도되고 해당 법인의 공동사업상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
17,709
과다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과다 기재액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2011.1.1. 이후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10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인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2013. 1. 1.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받는 인건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13.1.1.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받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11
위탁관리 중 대납한 공공요금도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전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민간사업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ㆍ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 - 201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위탁관리 중 민간사업자가 대납한 공공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전기·수도요금 등을 민간사업자가 단순 대행하는 경우이다.
17,712
국외 무상반출 원료의 가공재화 양도는 영세율인가?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를 국외 수탁가공자에게 무상반출해 가공한 재화의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별도 사례의 국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713
잔금 후 수익보장금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청산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한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참고하도록 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14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에 다툼이 있어 판결로 공사금액이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사례상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건설용역 제공 후 당사자 사이의 대가 다툼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15
무상이전 시설이 있는 용역의 개정 과세표준은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2013.2.15. 법률 제24359호로 개정분)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이 영 시행(2013.2.15.) 후 해당 용역을 공급하거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와 무상이전 시설물이 결합된 용역의 개정 과세표준 적용 시기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13.2.15.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용역부터 종전 제공 용역에도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기간 중 대가와 시설 설치가액의 월할액을 각 과세대상기간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16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에서 재화를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수금하고 지점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미 지점이 본점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본점 등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17
테니스장 레슨용역은 교육용역 면세인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 레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18
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외상매출금(거래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04.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금액 및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배당액은 제외한다. 저당권을 설정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고, 수표·어음은 지급기일 또는 조기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19
임대 중인 주택의 건물만 증여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에 있어서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계약이 체결된 단독주택에서 건물만 증여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실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 회답은 서면4팀-1177, 2005.07.11.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720
주식 양도일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에 적용할 중소기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 여부의 법령해석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21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나?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상속증여세 - 2013.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이다.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주주명부에 기재했다면 명의개서일로 하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17,722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받는 양도대가 중 특허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은「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4항(b)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3.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도한 대가의 국내원천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한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특허 관련 기술이 국내 제조 등에 사용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17,723
사단법인의 부스임대 용역은 면세되나?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학술대회에서 제공하는 부스임대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존 해석은 일시적 또는 실비 공급 시 면세로 본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24
경찰청이 교환계약으로 수입한 헬기는 면세되는가? 경찰청이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54조에 따라 수입하는 헬리콥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면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2013.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청이 국유재산법상 교환계약으로 수입하는 헬리콥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들지 않아 과세된다. 경찰청이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25
이주관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이주관리업무 및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과 함께 제공한 이주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용역은 면제되지만 이주관리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함께 공급한 경우에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26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가산액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따른
법인세 법인세법 2013.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 환급 후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와 가산액을 물었다. 계산한 법인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환급 적용 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27
장외 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 얼마인가? 상장법인인 은행이 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와 체결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에 따라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의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은행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장외 양도한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해 계산한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28
사우디 감면세액도 조약 적용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사우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우디자회사가 배당의 원천인 사업이윤에 대하여 사우디 법령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3조제2항의 적용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 자회사의 사업이윤 감면세액이 조세조약상 적용대상세액인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제23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우디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사우디조세조약 제2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7,729
분묘이장 보관금을 양도가액에서 빼나? 분묘이장 조건으로 매매계약하고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일부를 조건이행 보관금조로 보관하다가 양수자가 조건을 완료하는데 동 보관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동 보관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동 보관금이 양도자
양도소득세 - 201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이장 조건의 불이행으로 사용된 보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분묘이장에 사용했어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필요경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보관금은 양도가액 일부를 조건이행을 위해 양수자가 보관한 금액이다.
17,730
수로업무 사업비를 실비로 받으면 면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조사협회가 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과 "수로업무"에 대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위탁받은 수로업무의 사업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를 인건비 등에 쓰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국립해양조사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731
잔재쓰레기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에 따라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같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1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잔재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뒤 발생한 잔재쓰레기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732
임차인에게 지급한 개발·건축비는 취득가액인가? 토지소유주인 임대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개발・신축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 동 지급액은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소득세 - 201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때 임차인에게 지급한 토지 조성비와 건축비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임대인의 토지 및 건축물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임차인이 부담했던 임차토지 조성비와 건축비를 임대인이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7,73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기간은 언제 시작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이후 면세대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함
기타 - 201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환된 거래의 예정신고분 경정청구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예정신고분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뒤 법률 개정으로 면세대상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7,734
기타징수금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에 대하여는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1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급여 상당액을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타징수금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 의료비를 착오로 보험급여에 부당청구한 뒤 그 상당액을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35
영재교육원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하여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영재교육 진흥법 201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초등학생 자녀의 영재교육원 수업료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낸 수업료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36
월수익만 인출해도 저축 인출에 해당하나?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월수익만 인출할 때 저축 인출로 보는지 물었다. 월수익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월수익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37
간접 100% 출자법인도 완전지배법인인가? 지배주주가 100% 직접 출자한 A법인이 다시 다른 B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 해당 B법인은 법 소정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직접 100% 출자한 법인이 다시 100% 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인지 물었다. 두 번째로 출자받은 법인은 해당 규정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직접 출자한 A법인을 거쳐 B법인에 간접 출자한 구조이다.
17,738
제로쿠폰스왑 일시 이자는 언제 인식하나? 제로쿠폰스왑 거래시 계약에 따라 일방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상대방은 이자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는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로쿠폰스왑에서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시 수수한 이자금액은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액 계산 시 사용하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안분한다.
17,739
재건축조합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으로 상가 등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구성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소유지분을 신탁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353, 1997.02.19.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7,740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 대가를 구분하나요?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대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지의 가액에 포함한다.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148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7,741
운송수입 보전금은 감면대상소득인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시행함에 있어 해당법인의 운송수입금이 당초 지자체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여 그 차액분을 지자체로부터
조세특례 - 201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업체가 지자체에서 받은 운송수입 보전금이 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표준운송원가 미달액을 보전받은 운송수입 보전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여객운송업 법인이 지자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시행한 경우이다.
17,742
신선 계육을 저온 보관해 공급하면 면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서 단기간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계육을 추가 가공 없이 저온 보관한 뒤 가맹점에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신선·냉장 또는 냉동 계육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량의 염장액이 투입됐어도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해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43
특수관계인 간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개인 주주들로 구성된 법인의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배당 법인과 주주들 사이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차등배당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44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해도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단독 개인사업체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속인 A가 가업상속 당시 다른 상속인 B를 공동사업자에 추가하는 것은 상속인의 가업승계 요건 중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가업 상속 시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가업 전부를 상속한 A가 상속 당시 B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A가 상속 전 2년간 직접 가업에 종사했는지는 실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45
법인의 환지처분손익과 청산금 익금시기는 어떻게 되나? 환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에 익금산입
법인세 - 201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환지에 따른 처분손익 과세와 환지청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지는 양도가 아니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청산금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토지 등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거나 권리면적 일부를 청산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17,746
혼인 당시 3주택이면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혼인 당시 3주택인 경우로서 합가 후 1주택만 장기임대주택인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당시 3주택이고 합가 후 한 채만 장기임대주택인 경우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에도 혼인 합가 특례는 가능하지만 질의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주택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47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혼인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해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48
일부 층 증여 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가 되나? 거주자가 3층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3층을 증여하고 개별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1층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 층을 증여한 뒤 나머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749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산업교육진흥 및 신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출연재산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용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인지는 주무관청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50
무상이전 시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자가 시설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