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비상장주식 지분이 1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4회신일 2013.05.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비상장주식 지분이 1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06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06

보충적 평가가액과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상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이 10% 이하일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적 평가가액과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상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 평가분부터 시가를 우선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는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가액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는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지분이 10% 이하인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 이하를 소유한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시가를 우선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재고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중4856 심판결정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중4656 심판결정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서4858 심판결정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서4855 심판결정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중4857 심판결정
2014.11.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94 (2013.05.06 회신), "다른 비상장주식 지분이 1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46)
원 제목: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주식지분이 10%이하인 경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