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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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근속장려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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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고 기장대상인가?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05.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겸영하는 복지용구 제공사업의 과세와 기장의무 판정 방법을 물었다.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그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판정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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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겸영하는 복지용구 제공사업의 소득세와 기장의무를 물었다.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 기장한다. 기장의무 판정 시 해당 사업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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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1.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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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가급여 사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0.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재가급여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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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9.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해당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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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가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9.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기관 설치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사업을 위해 자격보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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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지용구 대여비용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9.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복지용구 대여비용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이 의료·보건용역의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대여한 복지용구에 관한 비용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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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기요양기관의 간병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9.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법에 따라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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