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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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0건
- 장기근속장려금은 비과세 급여인가?2026.0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소득-0268
-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고 기장대상인가?2013.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23
-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나?2013.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04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인가?2013.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92
-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과세되는가?2012.0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1
- 장기요양급여 소득은 사업소득인가?2011.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09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2011.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4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2011.0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2
- 재가급여 사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2010.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06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2010.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4
-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가?2009.09.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409
- 재가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2009.09.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23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2009.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74
- 장기요양사업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2009.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53
- 장기요양기관 급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2009.06.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10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2009.06.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08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과세대상인가?2009.06.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07
- 장기요양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인가?2009.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06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2009.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12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2009.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2021~2023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380 · 2025.08.0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844 · 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각 연결법인별이 아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전1584 · 2022.10.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6832 · 2022.08.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는 「법인세법」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전0054 ·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5.2.3.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영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광3262 · 2022.04.2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었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005 · 2021.08.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으로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손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예비적 청구) 직접 사용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4287 · 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976 · 202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945 · 2020.0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012 · 2019.05.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결손금 소급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204 · 2019.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