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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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특수관계 벤처법인 출자주식도 비과세되는가?2013.05.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18
-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주식은 비과세되는가?2010.12.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09
- 특수관계 벤처법인 전환 주식도 출자주식인가?2010.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78
- 장기간 투자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7.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2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325 · 2020.08.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는 날에 해당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252 · 201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는 날에 해당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246 · 201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5051 · 2015.06.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4563 · 2015.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4564 · 2015.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조심2014구4625 · 2015.0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2642 · 2013.09.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687 · 2010.06.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서2697 · 2010.06.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96 · 2010.06.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89 · 2010.06.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