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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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건축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65
-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078
- 건축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32
- 지장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1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7
- 지장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13.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3
- 지장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3.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5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 중 메인기구에 대한 보상금은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이어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 아닌지 여부조심 2015중5380 · 201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은 영업손실보상이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의 따른 보상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081 · 2015.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7중0458 · 2007.05.0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