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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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49/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7,401 에스컬레이터 공급과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설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치공사는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다.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설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거래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철도공사법 제10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94
17,402 건축물과 목장용지는 어떤 용도로 판정하나?
건축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축산업을 경영하는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1세대1주택 여부와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두 쟁점 모두 실제 사용 및 영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이어야 하며 목장용지는 정해진 기간과 법정 요건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75
17,403 특수관계 사립학교 기부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713
17,404 포괄적 주식교환의 자기주식 양도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국법인이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교환일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발행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일 현재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아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99
17,405 소유한 임야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임야의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한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9제1항과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07과 부동산거래관리과-1129가 참조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59
17,406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퇴직소득인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는 해당 사용자 부담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성과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합의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364
17,407 임대건물 분할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접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1-10204와 재소득46011-77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49
17,408 일감몰아주기의 친족과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간접출자법인 산정시 친족이란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말하며,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경우 간접보유비율 계산시 상호출자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에서 친족의 범위와 상호출자 시 간접보유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친족은 시행령이 정한 친족을 말하고 상호출자의 각 단계별 보유비율을 모두 고려한다.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면 간접보유비율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56
17,409 비과세 금전채권에 납부한 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제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중 비과세 금전채권 양도와 금전채무 인수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양수도라면 관련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전채권 양도와 금전채무 인수에 대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97
17,410 법인이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고 시가 차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양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38
17,411 공동개발 원가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및 대만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 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법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대만 법인의 공동 연구·개발 원가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결과물 소유권을 공유하며 개발비 상당액을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노하우 사용 대가라면 해당한다. 지급액의 실질이 기존 보유기술과 개발기술 사용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05
17,412 이익분배금에 세금계산서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요?
익명조합으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익명조합으로부터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과 손실분담금에 대한 증빙 발급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이익 분배나 손실분담금 납입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지만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원천징수한다. 법인 간 계약이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해석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소득2013-193
17,413 공동사업 이익분배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과 손실분담금이 과세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의 분배 또는 납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93
17,414 K-IFRS에 규정 없는 채권 재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 규정이 없으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채권 장부가액은 계산한 대손충당금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96
17,415 완전지배법인 매출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조정은 완전지배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한 그 지배주주 등 1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비율의 조정은 완전지배법인에 전액 출자한 지배주주 등 1인에게만 적용한다. 질의 1의 친족에게는 비율을 곱하지 않고 질의 2의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35
17,416 대부업자에게 맡긴 투자금 수익의 세율은?
거주자가 대부업자에게 투자금을 예치하고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에게 예치한 투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투자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 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거주자가 인터넷 대출경매사업을 하는 대부업자에게 투자금을 예치하고 수익금을 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90
17,417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의제취득일 이전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같은 영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고 공시지가 등이 없는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23
17,418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산세과-2330, 재산세과-1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21
17,419 분양가의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하며, 추후 양도 시 해당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미분양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과 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이며 그 세액은 추후 양도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시 별도 특례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92
17,420 6억원 판단 시 분양가의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는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취득가액의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가격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한다. 그 부가가치세는 추후 아파트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93
17,421 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의 실제 상속금액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20
17,422 장기요양사업자의 고유번호 발급은 누가 판단하는가?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장기요양사업자의 고유번호증 변경 또는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구체적인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80
17,423 고객 명의로 낸 경조사비는 기타소득인가?
은행이 고객에게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는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조사비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직접 주지 않고 고객 명의로 기부한 경조사비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경조사비는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면 총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고객의 경조사 때 기부금단체에 고객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91
17,424 직업소개업과 인력공급업의 과세는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소개업 또는 인력공급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용알선 서비스는 면세되지만 임시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6
17,425 사업 관련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해당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9
17,426 농어민에게 직접 산 농산물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농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 원재료로 만든 과세 재화·용역은 공제되지만 일정 농어민에게 직접 매입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원재료는 재화의 제조·가공이나 용역 창출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8
17,427 푸드바인더로 연결한 고기와 뼈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표1］에 의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의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푸드바인더를 이용해 고기와 뼈를 연결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40
17,428 화해권고로 받은 폐업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조정을 받고 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동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종업원이 받은 폐업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폐업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소득2013-190
17,429 삶아 건조한 해삼은 면세되는가?
해삼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해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삼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 건조한 건해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가열로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성질의 변화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7
17,430 설계변경 공사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건설공사금액이 해당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후 설계변경 공사금액이 확정될 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변경 공사금액의 실제 확정 시점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5
17,431 인도네시아 이자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시 제한세율 적용을 물었다. 공제대상 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10%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3
17,432 원리금 일부 변제 시 이자를 먼저 보나?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채권 등의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약정 없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이고 변제 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소득2013-184
17,433 지역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의 토지를 조합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사업부지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76
17,434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여 통합법인이 동 건물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경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과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및 사후관리를 물었다. 중소기업 통합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임대건물을 양수한 통합법인이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이월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13
17,435 포괄적 주식교환에 거래세가 두 번 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을 교환받고 그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교환받은 주식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각각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환 시 양도한 주식과 교환받은 주식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각각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60
17,436 문화재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세대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12
17,437 산학협력단의 기술 이전 대가는 면세인가?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기업체 등에 이전 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을 이전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는 면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 성과물을 기업체 등에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76
17,438 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나?
가. 대형가맹점 및 영업대행 대리점에게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행위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나. 개정고시 적용일인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소급적용 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개정고시 적용 및 승인철회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공급 없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고시는 2013.7.1 이후 최초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한 관련 계약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69
17,439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르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간 무상임대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간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제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를 때 적용할 과세 규정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거짓 비율 등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약정, 운영형태, 출자가액과 손익분배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64
17,440 상속주택 취득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취득자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소유 세대원의 사망 후 다른 동일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63
17,441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바꾸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6【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자계약 문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와 인지세법기본통칙의 계속 사용하는 문서 규정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173
17,442 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는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들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내기업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제공하는 전시부스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09
17,443 유료 전시회·증명서 대행은 수익사업인가?
귀 법인이 회원 및 비회원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전시회사업과 증명서 발급대행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이 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과 비회원에게 대가를 받는 전시회와 증명서 발급대행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이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수익사업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76
17,444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이월공제되나?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같은 조 제4항(2009.12.31.법률9898으로 개정된 것)에 따라 5년이내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 및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끝나는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산입한다. 이월연도 기부금이 한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274
17,445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지조건이 붙은 회생계획의 채무면제이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고 그 조건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75
17,446 비과세 양도차손을 과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또는 차손은 과세대상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0735와 재산세과-1640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09
17,447 유상증자금의 내국법인 채무상환을 인정하는가?
100%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동 내국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가 상환되었는지 여부는 유상증자의 목적, 유상증자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금 일부로 내국법인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그 상환 인정 여부를 묻는다. 채무가 상환되었는지는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유상증자의 목적·불가피성, 주식 취득 경위, 자금 출처·관리와 상환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77
17,448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481, 2012.09.11.이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95
17,449 상장주식 장외양도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
주권상장법인인 A사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다. 회답은 재산세과-969 및 재산세과-1042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81
17,450 일부 세대원이 거주·이전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직장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甲이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사자 甲외 세대원의 일부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 또는 주거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회답에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재산세과-901을 인용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80
처음345346347348349350351352353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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