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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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 회사가 대신 낸 DC형 관리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부담분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낼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사가 대신 부담한 관리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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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 국외 건설현장 감리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서 감리와 지원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근로자의 급여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만 월 3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감리업무와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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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4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한도의 광업권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에서 출자금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되는 광업권 금액을 물었다. 광업권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따른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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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5 승계받은 학교법인 순자산도 법인소득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할 때 순자산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승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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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6 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계산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소유기간에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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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7 용도변경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반복 용도변경한 건물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5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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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8 예정신고 뒤 이월과세 신청해도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넘겨 이월과세를 신청할 때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결론은 2010.1.1.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규정 개정 후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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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9 낙찰포기 대가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포기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자산 취득 시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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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 증여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규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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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 지자체와 부동산 계약 시 일반인이 인지세를 내나?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계약한 경우 일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 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이며 서명·날인 시 인지를 첩부·소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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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3 외국선원을 원양어선에 승선시키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원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력송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수령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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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4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부품 구매 때 작성하는 구매주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문서인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으로 판단한다. 청약장소와 관계없이 승낙장소가 국내이면 과세되고 국외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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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5 환지예정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토지는 환지권리면적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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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6 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장소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고, 사업용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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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7 업종 변경 뒤 잔존재화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바꾸면서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를 매각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업종 변경 자체로는 잔존재화에 과세하지 않지만 이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골프회원권의 과세표준은 일반회원권과 주주회원권 모두 총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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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한국거래소에 해당하는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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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9 국외 증여 후 국내 재산 증여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한 뒤 국내 재산을 다시 증여할 때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 거주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앞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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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 임대건물 한 층의 증여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임대건물 한 층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증여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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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 공급받는 자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 기한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뒤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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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3 고용관계의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와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초과납부 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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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4 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가 고물상 용도로 임차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이고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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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5 대표집행임원도 대표이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에서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보는지 물었다.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본다.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8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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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6 과세특례 기간 중 계약 해제 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3.31. 이전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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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7 30일 내 확인받지 못하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30일 이내 확인받지 못한 경우의 감면 적용 방법을 묻는다. 확인 신청기한은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매각허가결정일부터 60일 이내로 변경 적용된다. 2013.6.27. 전에 계약 또는 결정된 경우에는 2013.6.27.부터 60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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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8 회복등기한 상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명의에서 회복등기한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2009.12.31. 후 양도하면 상속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며, 요건에 맞지 않는 사실상 묘지도 비사업용이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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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9 일시 보유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행령의 자산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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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0 현지이주자에게 산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 등재대상이 아닌 현지이주자에게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자에게 취득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법」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대상이 아닌 자에게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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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1 통째로 거래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특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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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2 무허가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의 주택 판정에서 무허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해당 세대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따라서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이를 포함하여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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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3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어떤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세무조정의 범위를 물었다.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시행령상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세법상 영업손익에는 본문에 열거된 법인세법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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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5 주주 친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인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판정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인척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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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6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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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7 외국인에게 산 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적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재 대상이 아닌 자에게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자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재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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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8 특정매입 납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나중에 받으면 백화점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판매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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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9 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계약법령 준용 의무가 없는 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가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관 자체규정으로 사실상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한다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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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1 지자체 지시로 내린 임대료는 부당행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인하액은 기부금이나 접대비가 아니다. 공사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약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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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2 증여받은 주택 양도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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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3 선매출 국고채 할인액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일 전에 선매출된 국고채의 할인액에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발행 전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거주자가 발행 전에 매도하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채권 보유기간에 대해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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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5 신축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해도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출연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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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6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철거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건물이 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2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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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8 상속받은 연불 시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던 시유지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재산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연부조건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새로운 자본적지출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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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9 증여세 감면 대상 초지는 어떤 토지인가? 조세특례초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초지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 대상은 초지법에 따른 148,500㎡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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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0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재산세 비과세의 영향을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은 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후에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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